‘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바람오타루 2020-07-15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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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협은 발표이후 잠잠 ㅋ 시험끝나면 시위 발동 ㅋ
매년 반복 ㅋ 오타루바람니다 ~^^

빼박 위헌 2020-07-06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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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본권 침해를 눈감고 있을것인가 헌재는 조석한 위헌결정으로 이참에 문제해결하고 갈 수 있게 판을 만들어라

미친제도 2020-06-16 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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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탐욕이 가져온 미친제도...

마음 2020-06-13 2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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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 반대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필요악이라면 최소한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룰 수 없는 응시생에게는 그 기한제한을 유예해줘야 할 것입니다.
응시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까지 응시기회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응시기회제한 유예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억울하게 시험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랫댓글에 대한 대답 - 네 2020-06-10 0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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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재학중인데 오탈제 반대합니다
어떤 제도가 불합리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해서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제도의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느낀다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오탈은 자격시험 전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죠?
애초에 오탈이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오바해서 만든겁니다
혹시 오탈제 폐지로 합격률이 낮아질게 두려운가요?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리고 그렇게 변호사가 되면 좋습니까? 로스쿨 입학 할 때 자소서에 사회봉사니 인권 운운 했던 사람들이면 더더욱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