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2,121 중 1,720명 합격…‘81.09%’ 기록
지난해보다 11.31%p 하락…역대 4번째로 저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대폭 하락하며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응시생들의 평가가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12일 ‘2024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지난해의 92.4%에서 11.31%p 하락한 81.09%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4번째로 저조한 기록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만점의 7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초기 격년으로 난도가 급변하며 합격률도 큰 폭으로 변동했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6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됐다.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이후 11회 시험 93.05%, 12회 시험 96.5%, 13회 시험 96.19%, 지난해 14회 시험 92.4% 등으로 고공행진을 했으나 올해는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 지난달 3일 치러진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예년보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며 합격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시생들은 기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과 선지들을 비롯해 일부 지엽적인 출제 등을 체감난도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법조윤리 전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고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애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출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무부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추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