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다시 헌법재판소로

오탈자총출동 2020-06-09 1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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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분들의 잘못된 인식 지적
1. 오탈한 891명 모두를 마치 불가피한 사정 있는것처럼 거짓 선동 중.
2. 5탈은 가난,투병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만든 합리적 횟수임. 5년 제한을 없애거나 예외 사유 완화는 가능해도 n탈 제도 자체는 너무나 공익이 큼! 3탈제도 도입논의가 필요.
3. 이미 저분들 오탈제 알고 입학. 변시 50프로 합격률과 오탈 리스크가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수월한 경쟁으로 입학하고선 딴소리.. 3~4년간 미친듯이 공부해서 초시 재시에 합격하는 노력파들은 바보?
4. 헌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이고, 설사 정책상 오탈제 없어져도 소급 적용하는 건 부정의의 극치
5. 1기 얘기를 왜 하는지?원래 제도 초기 경쟁률이 낮은건 어느 제도에서나 있는 현상임.

ㅇㅌㅇ 2020-06-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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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응시 제한을 풀자고 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입학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내셨나요? 입학할 때는 제도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면서 정작 자기가 5회 다 떨어지고나서 목소리를 내는건 너무 이기적이네요.

3탈제도도입촉구 2020-06-09 2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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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할 자유도 있고
헌법소원 제기할 자유도 있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황당한 주장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장애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거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줬을테지만, 자기 책임하에 시험응시를 모두 소진한 800여명 전부가 인권말살 피해자다..? 열심히 치열히 공부해서 제도 내에서 합격을 거머진 대다수의 수험생들을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기본권 2020-06-09 2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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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아니지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오탈제의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꼭 보면 2020-06-09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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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욕하는 사람들이 리트치고 로스쿨 갈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는 욕하고 나이차별이니 학벌차별이니 하면서 돈스쿨 음서제라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사시시험때나 잘했으면 됐을텐데 그 때는 놀고 먹었는지 뭐했는지
지금도 다들 로스쿨 입학 잘 하던데 그냥 세상에 불만만 있고 논리가 없으니 입학자체가 안되는거 아닐까요 ㅜㅜ
리트치고 영어시험보고 학점 잘 받아 들어 오는 사람들 노력 무시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사시를 로스쿨생이 없앤것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부적응한 걸 누구 탓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