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되도록 끝없이 노력” 주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불요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며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5년부터 대법원은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주로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진행하면서 국민의례(애국가 연주: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인천지방법원 필충만 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펼쳐졌다.
법원의 날 기념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故 강상욱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수진 법원공무원교육원 조사사무관, 장연정 법원행정처 전산주사, 김정호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상철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서재성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조정위원, 최정혜 법원행정처 특이심리민원인 전담상담위원이 수상했다.
강상욱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 재판부 소속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으며,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