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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무사 1차시험, 6월 19일 실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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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무사 1차시험, 6월 19일 실시 전망
  • 이상연.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9 2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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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듯

[법률저널=이상연·안혜성 기자] 내년 법무사 1차시험은 6월 19일 실시될 전망이다.

법률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은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1차시험은 올해보다 하루 빠른 6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일정을 기준으로 내년 법무사시험의 전반적인 일정을 가늠해보자면 원서접수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8일, 2차시험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8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시험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무사시험의 지원자 증가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 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는 전년대비 278명(+6.7%p)이 증가한 4413명이 지원했다.

한편, 올 법무사시험은 2차시험까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올 1차시험 합격자(376명)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341명)를 포함해 총 7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명이 늘었다. 선발예정인원(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98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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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20-11-24 10:34:36
저런 갑질 시험이 아직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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