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보다 완화됐지만 응시생 열의 여섯 과락점 받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전년도에 비해 무난했다”는 응시생들의 평가대로 지난 시험보다 좋은 기록을 냈지만 과락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자는 총 167명으로 전년도(146명)에 비해 21명이 증가했으며 합격선은 53.9점(전년도 50.06점)을 기록했다. 합격선의 상승 등 기록 향상은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9%가 전년도 기출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쉬웠다”는 의견이 42.9%, “훨씬 쉬웠다”는 의견이 19%였으며 “비슷했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95.2%의 응답자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쉬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으며 “어려웠다”는 의견도 4.8%에 그쳤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0년 63.375점 △2011년 53.313점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2021년 48.82점 △2022년 48.82점 등이었다.
과락률도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타 전문자격시험 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시험의 과락률은 59.62%로 전년도의 64.86%에 비해서는 5.22%p 하락했지만 응시생 열의 여섯이 과락점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 과락률은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등이었다.
이어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로 6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유지하다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 △2020년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로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인 제14회 시험의 80.65%에 육박하는 74.28%(626명 응시, 465명 과락)의 과락 폭탄이 떨어졌고 △2022년 63.86%(666명 응시, 432명 과락) 등으로 매우 높은 과락률이 유지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753명의 응시생 중 449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과목별 점수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대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이다. 제1과목(민법)의 경우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가 41.43점에서 43.82점으로, 합격자 평균 점수는 55.32점에서 62.51점으로 높아졌다. 과락률은 43.61%에서 43.25%로 소폭 하락했다.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은 전년대비 기록 향상이 가장 컸다.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40.46점에서 45.43점으로, 합격자 평균은 55.55점에서 59.01점으로 상승했으며 과락률은 46.65%에서 30.98%로 대폭 하락했다.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의 경우 응시자 전체 평균은 43.7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나 합격자 평균은 51.96점에서 59.65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과락률은 33.48%에서 41.3%로 오히려 높아지며 다른 과목에 비해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 서류 작성)에서는 응시자 전체 평균이 48.67점에서 46.54점으로 오히려 낮아졌고 합격자 평균도 57.84점에서 56.97점으로 소폭 하락, 이번 시험에서 유일하게 전년대비 점수 하락이 있었다. 과락률도 17.12%에서 27.22%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에서는 공무원 경력 등으로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제1, 2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들과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 596명 중 430명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122명이 합격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400명 중에서는 323명이 응시했고 45명이 합격했다.
총 167명의 합격자 중 일반 응시자는 130명이었으며 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4명(전년도 3명),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제1, 2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33명(1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6~5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49세 30명, 51세 이상 39명 등 순으로 뒤를 이으며 여러 전문자격사시험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이 이어졌다. 이 외에 41세~45세 33명, 36~40세 23명, 31~35세 14명, 26~30세 13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9~25세에서도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3세, 최고령은 만 63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27명, 여성 40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21.92%에 비해 2.08%p 상승한 24%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