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세무사, 변호사 업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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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세무사, 변호사 업무의 일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16 12:27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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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신있으면 2014-12-19 21:47:40
변호사 시험볼 때 아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시험과목 다 집어넣고 시험봐라 그렇게 시험봐서 합격한 후에 자격부여한다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 주겠다

웃기시네 2014-12-17 12:01:54
사시 막 붙은 변호사가 세법이나 특허법 등에 대해 뭘 안다고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주나?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부여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이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합격생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폐지함이 마땅!!!.현재 활동하는 조세전문 변호사도 다 사시붙고 나서 나중에 대학원 등에 진학해서 별도로 공부했을

시대착오적발상 2015-01-07 18:40:48
변호사라면 당연히 변리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 2014-12-17 07:00:00
사시 120명 시대의 변호사.

로스쿨2000명 시대의 변호사.

사회적 수요 및 소위 레벨이 같냐?

변리/세무분야는 당연지사이고,

법무/노무 분야도 로스쿨변호사에게 부여한다는것 자체도

각 전문직시험의 수준이나 레벨에 비추어 봤을때.

자동부여 되고있는 정당성은 형해화 되었다.

변호사단체들은 송무대리가 전문분야 일뿐.

변리/세무/비송법무의 분야는 전문교육을 받지도 시험을 치지도 않는다.

시대착오 2014-12-17 07:04:49
대한변협은 구시대적인 발상은 멈춰라.

너님들이 사시패쓰할때와

지금 변시패쓰할때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단다.

로스쿨러들 소송법이나 실체법 교육이나 잘시켜서

송무교육에나 힘쓰시길 바란다.

집행법 세법 노동법의 전문가라고?

귀신 씨나락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공부나 제대로 시켜라.

단물만 빨러 다니는 벌1레 같은 이기적 집단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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