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양수 2015-02-28 04:25:39

말이 되나 안되나는 실행해 보면 알 것이다.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실력없는 변호사들보다 낫다고 본다.
실력없으면서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ㅁㄴㅇㄹ 2015-02-26 22:49:07

말이 충분히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먼저 자칭 희망의 사다리 폐지되는 것부터 강력 저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ajkwjsjsjksk 2015-02-26 11:17:50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강력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2015-04-13 14:10:32

300만원 소송을 330만원주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부득이 법원에 출석이 어려울때 어떻게 해아 하나요? 국민의 80%찬성입니다. 일본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해 2015-04-03 15:54:26

벌써부터 실시했어야 할 서민을 위한 법안, 변호사단체 이기주의에 발목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