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국민 2015-04-13 14:10:32

300만원 소송을 330만원주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부득이 법원에 출석이 어려울때 어떻게 해아 하나요? 국민의 80%찬성입니다. 일본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해 2015-04-03 15:54:26

벌써부터 실시했어야 할 서민을 위한 법안, 변호사단체 이기주의에 발목잡혀...

사법서사 2015-03-05 22:33:14

법무사와 유사한 일본의 사법서사의 경우 소액소송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소액소송을 변호사들이 하려고나 할까? 그들한테는 돈도 되지 않을텐데

정택근 2015-03-02 14:06:57

소액대리허가되시는 분 일반 친족도 되는데 그 보다 휄 전문가인 법무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ㅎㅎ 2015-02-28 23:15:15

맨 윗분~ 님. 이번에 일차 떨어지면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설령, 붙는다 해도 이차에서 떨어지면 역시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참....한가한 소리 하십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