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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1차, 합격선 어디까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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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1차, 합격선 어디까지 오르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6.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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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61.5점…오차범위 ±0.5점
최종 응시자 2501명…응시율 61.4%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난도가 응시자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지난해보다 난도가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시험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시간 부족으로 소위 ‘찍는’ 문제가 줄어들어 합격선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무사시험의 합격선이 역대 최저인 58.5점을 기록하는 등 60점 내외에서 결정되면서 난이도 조절 실패라며 수험생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난도가 소폭 하락한 데다 시험 시간이 연장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어느 선까지 상승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까지 숨죽이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치러진 2020년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은 ‘어려웠다’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9.4%가 ‘어려웠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45.8%)보다 6.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체감난도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조사에서 ‘쉬웠다’고 답한 응답자는 16.7%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30.3%로 껑충 뛰어 지난해보다 문제의 난도가 높지 않았음을 뒷받침했다. ‘비슷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7.5%에서 30.3%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과목별 난이도 조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4%가 민사집행법을 난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들었다. 하지만 절반이 넘었던 지난해(52.1%)보다는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집행법에 이어 상법이 21.2%로 뒤를 이었다. 상법은 낯선 내용이 많아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다음으로 민법이 15.2%로 높았다. 응시자들은 시험 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민법도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부동산등기법 12.1%, 기타 12.1% 등의 순으로 꼽았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민사집행법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2%, 상법 15.2%, 민법 1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민사집행법이 3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7.1%, 헌법 20.8% 순으로 높았다.

예상합격선을 묻는 조사에서는 ‘오른다’가 72.7%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39.6%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33.1%포인트나 증가해 절대다수의 응시자들도 합격선 상승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떨어진다’는 25%에서 6.1%로 급감해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쉬웠음을 나타냈다. ‘비슷하다’는 응답도 35.4%에서 21.2%로 ‘뚝’ 떨어졌다.

설문조사 참여자(46명)의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24.2%로 지난해(10.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합격선 상승을 뒷받침했다.

또한 ‘65점 이상 70점 미만’의 중위권도 20.8%에서 30.3%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상위층의 급증으로 합격선 상승 폭이 전년보다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68.8%에서 45.5%로 급감하면서 이번 시험의 난도가 낮아졌음을 입증했다.

올해 1차 면제자를 제외한 1차 지원자는 총 4072명으로 지난해(3794명)보다 278명(7.3%)이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응시자는 2501명으로 61.4%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65.6%)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이며 실제 응시자 수는 지난해(2488명)보다 13명 느는 데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합격선 결정의 변수는 응시자 수보다는 문제의 난이도, 시험 시간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다만 어느 선까지 상승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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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와 같은 선발인원 기준으로 61.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최하 61점에서 62점에 걸쳐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올해는 시험 시간 연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설문조사 참여자의 비율도 줄어 예측의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복수정답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최종정답은 7월 9일 공개된다. 1차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18~19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12월 9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총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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