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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 응시생간 체감난도 편차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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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 응시생간 체감난도 편차 나타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2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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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긴 지문’이 발목…과목별 평가 분분
부등법·민집법 등 “절차법 어려웠다” 평가多
법률저널, 법무사 1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은 전반적 난도는 물론 과목별 평가에서도 응시생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20일 서울 성남고, 자양고, 서초고, 서울고, 대전 구봉중, 대구 대구관광고, 부산 여명중, 광주 전남중 등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성남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기출과의 난도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들은 법학 전공 또는 법학 관련 시험 준비 여부, 준비 방법 및 수험 기간 등에 따라 체감난도 평가에서 편차를 보였지만 민법, 헌법 등 실체법에 비해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절차법의 난도가 더 높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출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출제된 점을 언급한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20일 치러진 가운데 전반적 난도는 물론 과목별 평가에서도 응시생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20일 법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이 20일 치러진 가운데 전반적 난도는 물론 과목별 평가에서도 응시생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20일 법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나치게 ‘긴 지문’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다만 올해는 시험 시간이 각 교시별로 20분씩 연장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예년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평가한 응시생 A씨는 “그 중에서도 민집법이 가장 어려웠고 민법도 난도가 높아졌다. 시험 시간이 20분 연장되지 않았다면 답안작성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닌데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정답이 너무 4~5번에 치중돼 있어서 지문을 다 읽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2교시 과목에 비해 1교시가 더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어려웠고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쉬운 문제를 문장을 너무 길게 만들어놔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C씨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늘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다만 공탁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D씨는 “전체적인 난도는 작년과 비슷했다”며 “민법, 헌법 등의 실체법은 무난했는데 부등법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기존 기출과 패턴이 달라서 기출 위주로 공부한 경우 당황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절차법에 대해서는 “평년 수준이었던 것 같다. 민집법 같은 경우 원래 어려운 과목이라 그에 맞춰서 공부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첫 도전이라는 응시생 E씨는 “2교시의 공탁 쪽과 상등기에서 생소한 지문이 많았다. 부등법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민법과 헌법, 민집법은 대체로 괜찮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초시생이라고 밝힌 응시생 F씨는 “다 어려웠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생소한 게 많았고 전반적으로 기출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느낌이다. 민법과 헌법은 괜찮았는데 상법은 좀 낯선 내용들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1차시험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난해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 합격선 저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64.5점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17년 다시 최저 기록에 불과 0.5점이 높은 61점의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8년 58.5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후 지난해에도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합격선과 법무사 1차시험의 특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과락률은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차시험의 시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교시별 시험시간을 20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분이었던 시험시간은 각 120분으로 늘어났다.

시험 시간 연장이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속독과 찍기 능력’이 아닌 ‘실력 검증’이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오는 7월 29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저널은 이번 법무사 1차 응시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채점을 마친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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