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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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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총평
  • 이성진
  • 승인 2020.06.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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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법무사단기] 이번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시험은 코로나 19로 수험준비에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고, 출원인원도 전년대비 278명이 늘어났으며, 그간 수험생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시험시간도 교시별 20분씩 연장되고, 수정테이프 사용 등 전년 시험에 비해 변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일(7/29, 수) 전에 학원가의 분석을 통해 각 수험생 본인의 수준과 환경에 맞춰 어떠한 수험준비를 하셔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사료되며, 이에 법무사학원가의 실무자로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간의 경력에 의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장을 매년 마련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만 많은 변수만큼 수험생분들의 가채점 결과와 체감난이도의 격차가 크다보니 올해처럼 컷라인 예측 결정을 내리기에 난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각 강사님들은 지난 1년간의 본인의 교재(자료포함)와 강의진행에 의한 난이도 분석을 하시지만, 저의 컷-라인 분석은 시험장의 중압감과 각 교시별 타 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연관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말 그대로 360등의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라 강사님들의 각 과목별 난이도 분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1차 합격정원인 360명의 하위 10% 대인 330~370등 범위안에 들어갈 수준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강형태 및 수험준비 진행사항을 1년간 지켜본 내용을 토대로 최종 1차 시험 후 획득한 점수를 모니터링하여 분석을 하고 예측한 컷라인이 지금껏 ±1점의 오차 범위 안에서 맞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수험생분들의 수험준비에 큰 착오가 없도록 컨설팅 및 서포터 해옴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컷라인대(340~370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수험생 그룹을 크게 세 그룹[①24회 1차 합격 컷-라인(58.5~60점) 근접점수로 합격하셨던 분들, ②합격경험 없이 24~25회 컷-라인 보다 -3~-0.5점대 획득했던 분들, ③1~2년차 수험생으로서 20년 대비 학원 전범위모의고사 4~6월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지속 상승곡선을 유지했던 분들]으로 나눠 모니터링 하여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예상 컷라인은 60.5로 조심스럽게 평가하면서 올해는 상기 언급한 변수가 많아 오차범위를 처음으로 ±2점까지 봅니다. 평균 58.5~61점대인 분들이 7월말 합격자 발표일까지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겠지만, 법무사시험을 포기할 것이 아니시라면 개인의 환경에 맞게 2차 과목인 민소법, 형법, 형소법을 이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전년도 예비순환의 동영상 수강을, 실강의 수강이 가능하시다면 동차반 수강을 통해 2차를 준비하시라고 권유 드립니다. - 법무사단기 이재권 원장 - 
 

헌법

문태환 / 법무사단기

먼저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6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게 구성된 문제가 3개(지방자치제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담금제도)나 있었다는 점,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7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쟁점 자체는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바, 선방한 수험생들도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1. 쟁점의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파트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 평등권(2문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년 8문제)

통치구조에서는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국회(3문제),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2문제)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년 9문제)

2. 지문의 구성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51개(작년 68개), 법령지문은 49개(작년 26개) 로 구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출제되었던 헌정사가 올해 출제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판례와 법령만으로 지문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수험준비를 위하여

올해 출제경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출제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는 점과 하나의 중요 쟁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판례뿐만 아니라 법령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

문승진 / 법무사단기

1. 출제범위

총칙 1문제, 상행위 5문제, 회사 14문제, 어음수표 3문제, 보험 5문제, 해상 2문제, 항공 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칙의 출제 비중이 낮아지고 상행위 출제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법과 어음수표는 각각 1문제 정도 출제비중이 낮아진 대신에 보험법 문제는 5문제나 출제되어 예년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험법의 출제비중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문제유형

상법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박스형이나 사례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져서 시험시간을 20분 늘렸다 하더라도 지문을 다 읽고 답을 찾기 힘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판례의 결론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문장을 그대로 출제하여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3. 난이도

문제 자체의 난이도 보다 출제 범위의 변화(보험법이 증가), 출제방식의 변화(장문의 지문) 등으로 인하여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시간이 늘어났으므로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적게는 2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 까지 점수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차상명 / 법무사단기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2. 2020년 각 파트별 출제 영역 (총 30문제 중)

(1) 상 총 (1문제) - 영업양도

(2) 상 행 위 (5문제) - 총론 종합(2문제), 상사시효,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3) 회 사 (14문제) - 주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주명부, 주주총회,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총결의의 하자,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 회사 종합문제

(4) 어음 · 수표 (3문제) - 어음의 위·변조, 백지어음, 어음의 배서

(5) 보 험 (5문제) - 보험계약, 고지의무, 손해보험, 보험자대위, 상해보험

(6) 해 상 (2문제) - 해상운송, 정기용선

3. 총평과 시험대책

(1) 출제 영역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중복 출제된 부분이 전례 없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총에선 1문제만 출제되고, 상행위 파트에선 상사시효가 3문제에 걸쳐 나왔으며, 회사편은 주식회사의 기관 파트에서만 9문제나 출제되고 게다가 주주 의결권과 주총결의 하자는 중복으로 출제되어 출제영역의 밸런스 면에서 좀 지나친 감이 있어 보입니다.

(2) 어음은 고루 출제되고 상대적으로 무난했으나, 보험과 해상은 판례가 까다로웠습니다.

어음은 제가 평소에 강조한 Big 3 어음의 위·변조, 백지어음, 기한 후 배서가 딱 나와서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이 5개나 출제되어 우리 시험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어음·수표 못지않게 보험 공부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3)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0개 정도로 봅니다.

이번 상법은 최근 2년 전 시험보다 비교적 까다롭게 특히 보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관계로 작년보다는 성적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점차 판례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역시 뒷다리 잡는 것은 조문입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잘 준비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만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박효근 / 법무사단기

1. 출제부분 (괄호 안은 2019년 기출상황)

① 민법총칙 8문제(10문제), 물권법 12문제(10문제), 채권총론 10문제(8문제), 채권각론 4문제(7문제), 친족법 3문제(3문제), 상속법 3문제(2문제),

② 조문 문제 16지문(주로 친족법 문제에 집중됨), 판례 문제 184지문(작년과 비슷),

③ 사례형 문제 0문제(5문제), 박스형 문제 0문제(1문제)

2. 출제분량

10쪽 1/4(작년과 동일).

3. 출제경향 분석

① 2020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9년과 비교할 때 출제분량과 판례의 비중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전체 판례 지문은 184지문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고, 2015년∼2019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 지문은 총 27개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법무사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올해에는 2020년 최신 판례는 출제되지 않았고, 또한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년에는 사례형과 박스형 문제가 총 6개 출제되었는데 모두 난이도가 ‘上’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시험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민법 평균 점수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결국 올해에는 합격 가능한 수험생들의 민법 점수가 30개 초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강사의 ‘조문ㆍ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35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에도 2014년∼2018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무사시험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으므로 본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고득점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④ 결론적으로, 2020년 법무사 민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법무사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시간이 늘었음에도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절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커트라인 예상 : 작년 기준으로 민법은 +5개로 예상

올해 민법시험의 합격선은 작년보다 5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21년 시험대비 민법 공부방향

① 2020년 법무사 민법시험 역시 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숙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에도 판례의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를 통해서는 법무사 2차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 1차 민법시험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② 따라서, 2021년 법무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법무사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많은 본 강사의 민법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순교 / 법무사단기

1책형 41번, 42번 문제는 한정된 학습을 하는 법무사 수험생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41번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신청에 관하여 예규가 변경된 것을 반영한 문제입니다. (2020.2.변경)

42번 문제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사안을 출제하였는데 가사소송을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문제에 속합니다. 다만 나머지 지문들이 모두 아는 지문들이어서 시간 여력이 되었던 수험생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 유형은 총칙과 각칙을 혼용한 문제로 구성되었는데 전혀 생소한 부분은 2문제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년차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재의 한계로 인하여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 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가족관계등록법과 무관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사집행법

한봉상 / 법무사단기

1. 분야별 출제비율

(1) 총론 : 5문제

(2) 부동산집행(경매) ; 21문제

(3) 채권집행 : 3문제

(4) 보전처분 : 6문제

2. 기출지문과 미기출지문의 출제비율(정답지문 기준)

(1) 기출지문(유사지문 포함) : 20문제(60%)

(2) 미기출지문 : 15문제(40%)

3. 판례·조문·이론 등의 출제비율(정답지문 기준)

(1) 판례 : 26문제

(2) 조문 : 4문제

(3) 이론 : 5문제

4. 특징

(1) 부동산집행(경매)분야의 출제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통상 15∼17문제 정도 출제되던 것이 올해에는 21문제가 출제됨).

(2) 채권집행분야의 출제비중이 감소됨(통산 5∼6문제가 출제되던 것이 올해에는 3문제만 출제됨).

(3) 총론분야와 보전처분분야는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됨(총론분야가 1문제 정도 감소)

(4) 기출지문과 미기출지문의 출제비율은 60:40으로 예년과 비슷함.

(5)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출제비중이 약 75% 정도로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됨.

5. 전년도 대비 난이도(예상)

특별히 난해한 지문은 없으나, 미기출 지문이 40% 이상 출제되었고 긴 지문이 많은 편이어서 전년도 대비 1∼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판단됨.

 

민사집행법

김정호 / 법무사단기

1. 총평

올해 출제된 민사집행법 문제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첫 해 시험문제처럼 체감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의 양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지문을 폭탄 투하 하듯이 마구 던져 놓은 느낌입니다.

실력이 좋은 수험생이라도 10문제 이상은 틀릴 것으로 보이고 실수하여 틀릴 것을 감안하면 총 15문제를 더 틀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20문제를 맞추었다면 합격권이라고 보여집니다.

2. 문제의 난도

문제의 수준이 높다기 보다 누가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라도 정답을 가리고 있어서 정답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의 공부방향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될 시험 모두를 준비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기출된 지문은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민사집행법의 시험 경향이 현재와 같다면 고득점을 포기하는 공부방법으로 전향해야 할 것입니다. 출제 경향에 맞추어 공부를 하려면 매우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 법무사단기

1. 출제범위

상업등기 총칙 4문제, 상업등기 각칙 7문제, 비송통칙 1문제, 민사비송 0문제, 상사비송 3문제입니다. 상업등기 각칙과 상사 비송은 상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유형

방대한 상법의 절차법으로서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15문제의 한정된 범위에서 출제해야 하므로 1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수험생들을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상법을 공부할 때 절차적인 부분을 꼼꼼히 공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난이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서 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시험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부분은 상쇄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상승하지 않았으나 지문의 늘어난 길이와 시험시간의 연장과의 관계에서 수험생 간의 편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 법무사단기

2020년도 제26회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총론 17문제, 각론 13문제(25회 총론 11문제, 각론 19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별로는 상 4문제(틀릴 가능성 70%), 중 7문제(틀릴 가능성 50%), 하 19문제(틀릴 가능성 30%)(제25회 상6, 중10, 하1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문제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출제되면서도 작년에 비해서 최근 선례를 상당이 많이 출제하였고, 다만 하급 문제가 19문제 정도여서 쉽게 출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등기법 일일 특강자료 중요지문 500선에서 답지문으로 15개와 들러리 지문 41개를 포함하여 총 56개 지문이 출제되었고(150지문 중 56지문) 더구나 어렵게 출제한 최근 선례가 특강자료 500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수험생은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제25회보다 3내지 4문제 정도 더 쉬웠던 것 같고 합격생 중에는 4문제 이내로 선방하여 고득점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이민주 / 법무사단기

1. 난이도

제26회 법무사 시험의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시험 때보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과는 다르게 최근 2년내의 실무례(등기예규와 등기선례)가 다수 문항으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출제경향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출제경향은 최근 등기예규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의 문항이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실무제요에서 출제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최근등기선례가 무려 5문제에서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객관식 교재를 통해서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등기선례가 정답처리된 위 5문제에는 풀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문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법령을 묻는 문제가 4문제, 등기예규에서는 작년과 같이 17문제가 정답처리되었고 등기선례는 작년보다 적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선례가 무려 5문제가 정답처리되어 전체적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반면 객관식 교재에 더하여 최근 등기실무례 자료를 보신 분은(본인의 원데이 특강자료 등) 기본 25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맞힐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등기선례가 5문제에서 정답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중하위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출문항에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고 특히 3문제는(장부문제, 법 제62조의 대장소관청에 통지문제, 표제부 기록사항 문제)1문제당 10줄도 안 되는 매우 짧고 기본적인 하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은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출제경향에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시험이었다고 보고 향후 시험대비에 이번 시험의 경향을 크게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제근거분석 비교]

    [문제 수준 비교]

2. 제26회 시험 대비 부동산등기법 공부방법

(1) 첫째, 시작은 기본에 충실한 공부로

금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셨다 하여도 매우 기본적인 법령에서 무려 4문제가 정답처리되었습니다. 만약 어려운 문제도 틀리고 기본적인 법령문제도 틀린다면 그 시험은 합격에서 정말 멀어집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령과 기록례를 통해 부동산등기법이라는 절차법의 뿌리를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2) 둘째, 본격적인 공부는 객관식 교재와 등기예규 원문을 중심으로 점수화 시키는 과정

법령과 기록례의 기본은 기본서나 기본강의를 통해 탄탄히 다지셨다면 1차는 1차 시험에 맞게 객관식 교재를 통해 문항 읽기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예규 원문에서 무려 17문제정도가 매년 정답처리되기에 객관식 교재에 소개된 등기예규원문을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셋째, 마무리는 시험 1달 전 최근 2년치의 등기실무례를 통해 고득점 전략을

금번 시험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동산등기법실무제요(2015년 마지막 개정)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6회의 시험의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 마지막 1달을 남겨두고 최근 등기실무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으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고 수험생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어렵게 나온 최근선례 5문제도 모두 저자가 실시한 원데이특강의 자료에 모두 수록된 내용들이였습니다.

 

공탁법

김정호 / 법무사단기

1. 총평

올해 출제된 공탁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낯선 문제는 3문제입니다. 3문제는 틀렸다고 보아야 하며, 실수로 2문제 정도 더 틀릴 수도 있다고 보면 올해의 공탁법은 15문제를 맞추면 합격수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문제의 난도

답 지문을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쉬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강조한 부분이 결국 시험에 현출되었으나 시험이라는 특수성과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공탁법의 공부방향

이제는 2문제 정도는 낯선 지문을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의 분석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문제 이외에 18문제의 정답 지문은 기출된 지문에서 출제 되었습니다.

 

공탁법

한봉상 / 법무사단기

1. 분야별 출제비율(정답지문 기준)

(1) 총론 : 1문제(공탁당사자)

(2) 공탁절차 및 공탁물지급절차 : 7문제

(3)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지급 : 9문제(변제공탁 2, 수용보상금공탁 1, 담보공탁 1, 집행공탁 4, 혼합공탁 1)

(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3문제

2. 기출지문과 미기출지문의 비율(정답지문 기준)

(1) 기출지문(유사한 지문 포함) : 16문제(80%)

(2) 미기출지문 : 4문제(20%)

3. 선례·예규·판례·조문 등의 비율(정답지문 기준)

(1) 공탁선례 : 8문제

(2) 행정예규 : 4문제

(3) 판례 : 4문제

(4) 이론 : 4문제

(5) 조문 : 0문제

※ 선례와 판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는 선례에 관한 문제로 간주함

4. 특징

(1) 공탁선례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행정예규와 판례는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었고, 특히 조문에 관한 출제비중이 감소함(조문을 정답지문으로 하는 문제는 없음).

(2) 특별히 난해한 지문은 없으며, 박스형 1∼2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됨

5. 전년도 대비 난이도(예상)

2019년 시행 제25회 시험과 비교하면 1∼2문제 정도 쉬운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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