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의 인생역정 학문 총결산…역사, 사례와 함께
이시윤 지음 / 박영사 / 428면 / 20,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한 축을 이뤄온 이시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헌법재판관 및 감사원장)가 소송법학자 겸 실무가의 인생역정을 총결산한, 그 동안 내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경험한 바를 기억을 더듬어 엮은 「민사소송법입문」을 출간했다.
저자는 우리 현대사의 격랑과 혼돈 속에서 놀라운 예지(叡智)와 실천력(實踐力)으로 소송실무와 학계를 넘나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민사분쟁해결제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는 데 큰 밑거름 역할을 했다.
민사소송의 길잡이로서 헤쳐 나온 법조인생의 모진 풍파가 오롯이 배어 있는 128개의 사례와 55년 동안 끊임없이 절차탁마한 연구의 정수(精髓)가 모여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이 「민사소송법입문」이다.
재미있게 읽다가 보면 어느새 난해한 민사소송의 핵심을 꿰뚫는 저자의 눈을 통해 독자에게도 과거와 현재의 민사소송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게 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소송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과거와 현재를 알면 이를 통해 미래상을 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1900년 이후의 100여 년 사이의 민사재판운영을 조명하는 사료수집의 시도로서 ‘민사소송의 작은 근현대사’로서의 의미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규칙의 제정, 집행법을 포함해 민사소송법의 개정 등 여러차례 입법참여자로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고 있다.
법창야화의 형사재판 서적들과는 달리, 재미없고 복잡하기만 해 뒷전에 밀려 있는 민사소송의 사례를 규합해 엮은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사재판의 사적(史的) 연구의 단초를 새로이 열면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여진 사적 사례 역시 시간적 순서로 단순하게 나열해 소개하기 보다는 최신의 판례중심으로 구성, 민사소송법 이론의 기본 내용의 소개와 함께 연결시켜 흥미를 얹어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미도 쏠쏠하다.
저자는 민사소송법을 역사, 사례와 함께 익히는 것이야 말로 현장감 있는 입체적 이해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민소법 이론의 대중화를 꾀함과 동시에 부록을 통해서는 대표적인 소송서식도 고개해 입문서로서의 최적화도 이뤘다.
법학전공자의 입문서 및 최종정리서로서 뿐만 아니라 법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문교양서 및 자습서로서 일상생활에서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