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보충2 2018-05-03 0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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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시험보다 심화되었을 것이다. 학벌주의의 공고화를 부각하여 국민의 가장 큰 컴플렉스인 학벌간 갈등을 심화시켜야 로스쿨이 망한다. 솔직히 누가 대학원 출신으로 학벌 소속감을 느끼나? 일반의식은 학부출신을 기준으로 하지 법전원이든, 일반대학원이든 누구도 대학원 출신을 같은 학교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정치한 헌법법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은 평생 법조문의 기계적 적용을 하던 판검사들이지 새로운 헌법법리를 창조할 역량이 없다. 헌재결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고, 그 여론을 뒷받침하는 통계 등임을 명심

보충 2018-05-03 0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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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변시 합격룰이 공개된 지금 이 두 가지를 보충하면 로스쿨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1.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가난한 애들의 변시 합격률을 조사한다. 예상하건대, 이들의 합격률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결국 장학금이 완비되어 있으니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헛소리고 이들은 금수저의 들러리였음을 증명한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야 로스쿨이 망한다.

2. 학부출신을 조사하여 변시합격률, 판검사임용수, 10대 로펌을 통계낸다. 예상하건대, 서울대 40프로, 연대 15프로, 고대 15프로, 성한 각 8프로로 학벌주의

ㅇㅇ 2018-05-03 0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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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사법시험을 사교육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만 100%입학하는 학교로 바꾸고, 예비시험과 방통로를 열어서 일반에게도 변시응시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합리적인듯 보이지만 2018-05-03 0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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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합격률이50%(수치상 50%라고해서 변호사시험이쉽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학원 수업보다 인강을비롯 학원강의를 선호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왜 로스쿨 출신들에게만 변호사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줘야 하는거죠?
더군다나 한국은 매우 엄격한 정원제 로스쿨임을 감안한다면 저사람의 문제제기는 당연해 보입니다

ㅇㅇ 2018-05-03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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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수준만 증명되면 자격증은 부여하는 건데요? 그게 미국식이구요

응시자격 완화 하는 건 좋은데 동시에 변호사시험도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화 해야 진정한 미국식 로스쿨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고 사법개혁이겠죠. 응시인원만 늘리고 합격숫자는 제한해서 제2의 사법시험 만드는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