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순시생 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 2018-05-03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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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생들이 보는 경찰형법 책보다도 얇은 형법책으로 공부한 부실교육 받은 로스쿨생들만 검사 시켜주는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흠 2018-05-03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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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도 제한 완화시키고 변호사 배출 숫자도 동시에늘려라!!

서민, 국민에게는 경쟁을 통한 저렴하면서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라!

변호사 배출 수 제한하면서 기득권 유지 하려고 하지 마라 국민이 왜 변호사 밥그릇 챙겨 줘야 하는가

RT 2018-05-03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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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신림동 강사만 못하다.

ㅇㅇ 2018-05-03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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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수준만 증명되면 자격증은 부여하는 건데요? 그게 미국식이구요

응시자격 완화 하는 건 좋은데 동시에 변호사시험도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화 해야 진정한 미국식 로스쿨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고 사법개혁이겠죠. 응시인원만 늘리고 합격숫자는 제한해서 제2의 사법시험 만드는게 아니라요. 변호사 배출 숫자는 늘리고 싶지 않다는건 전형적인 기득권 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

K3 2018-05-03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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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합격률 40%이하도 문제지만 합격하고도 대우 못받는다. 극히 소수 제외하고는.
왜? 한마디로 실력이 사시출신보다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원한다.
로스쿨은 앞으로 5년 안에 일본과 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