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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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 법률저널
  • 승인 2018.05.02 17:48
  •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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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걸리는ㄷ 2018-06-18 10:40:1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07010004336 해당기사 보면 재판관자녀 2명이 로스쿨 입학해서 다니네요. 그 때 까지 시간끌기를 할것인지 아니면 합헌내려버리며 사법을 저버릴지 장고하네요

서민을위한? 2018-05-28 10:08:04
서민을 위한 로스쿨이라면서 시험료가 25만원에 등록금은 수천만원 장벽에 대학졸업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하면 어마어마하다.ㅋㅋ

ㅇㅇ 2018-05-26 19:08:16
제가 어린시절 프랑스 유학을 했어서, 프랑스 교육제도를 잘 아는데요. 프랑스의 그랑제꼴 (대학 위의 대학, 한국에서의 서울대보다 더 위치가 높은 초명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입시제도의 경우, 사법시험처럼 하루 밥먹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는 소위 고시생활을 해야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 후 재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신, 그랑제꼴 입학준비생들의 학비, 생활비는 모두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줘요.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 한해, 국가에서 고시생활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시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ㅇㅇ 2018-05-26 18:57:04
또 알아보니까 헌법재판관 자녀 중 로스쿨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더더욱 불공정한 판결이 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ㅇㅇ 2018-05-26 18:55:56
돈 더 많이 드는 제도 아닌가요?? 로스쿨은 3년 + 초시 불합격할 시에, 재수, 삼수 등등 기한이 추가적으로 더 들잖아요. 사법시험은 2~3년 해보고 안되면 맘 편하게 손절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손절할 수 없어서 더욱 더 고시낭인 길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요? 사회에서 변호사시험 통과 못한 로스쿨생을 과연 받아줄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고시낭인의 길로 더욱 더 빠져들지 않을까요?? 이미 들인 기회비용이 사법시험보다 훨씬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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