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네트로 2018-05-06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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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지금 현행 법조인선발체제는 그저 거대한 기득권지키기 제도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현직 XX사이다.(8대전문직에서 변호사를 뺀)하다 보니 법이 나한테 잘 맞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난 가정이 있고 돈을 벌어야해서 전일제로스쿨에 입학할 수가 없다. 헌법에 의한 기회균등이 나한테는 원천차단되는 것 아닌가? 간혹 녹색창에 야간로스쿨 또는 온라인로스쿨이라고 입력해본다. 길이 열리나 싶어서.그런데 역시나 아니다. 늦게 길을 찾은 내 탓을 해야겠지. 이나라에서. 이 나라가 그렇지 모.

ㅇ 2018-05-06 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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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유희진 2018-05-05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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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꼭 승소하길

지나는 뱃사공 2018-05-04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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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하신 분 너무 똑똑하신 분이다
기존의 헌법소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에게 피해나갈 구멍이 안보인다
이마저 피해나가려다간 말그대로 개쪽 팔게 될거다
반드시 헌재는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변호사시험법 5조는 100% 위헌인데, 이걸 헌재에서 뭐같은 이유를 대서 어쩌구저쩌구 그럴 공산이 높아보이니 참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네..

찰리 2018-05-04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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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속히 변시예비시험이나 온라인 야간로스쿨설립방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