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고(商高) 출신 변호사의 사법시험 존치 대국민 호소문

김법돌 2014-01-02 2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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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지나가다 2014-01-01 2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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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댓글보고 어이가 없어서 몇자쓴다. 사시존치가 법조기득권 보호라니. 로스쿨제도 도입전에 이미 사시합격자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사시의 기수와 학벌에 열등감을 느끼셨는지, '사시폐지를 위한' 로스쿨을 도입하셨지. 기수와 학벌은 사시제도내에서도 인원늘리거나 법검 구조개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로스쿨 도입해서 단점만 더 많아졌다. 공정성, 형평성은 안드로메다로.

빠가새끼 2013-12-31 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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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좀써라?진짜 머리좀써라임마
무뇌충말 하나도틀린거없다 그리고갑자기 변호인얘기는 왜나오냐 미친넘아
이글은 개천에서 용나는길을 없앤것에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건데 갑자기개소리여?

그후로오랫동안 2013-12-31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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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청소년들에게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분상승을 위해서 법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믿거나말거나' 수준의 논의입니다.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는게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회 어느영역도 돈 없는 사람은 불리하고 법조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돈 없는 사람도 로스쿨에서 공부할수 있는 방법 공청회를 빨리 여세요!

그후로오랫동안 2013-12-31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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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특권층을 양산한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법조계가 더이상 특권층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하며,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로스쿨 제도 하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님과 같은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도와줄 수 있는 로스쿨 제도의개혁이 있어여하는데, 아쉽게도 님과 같은 법조인 그룹에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