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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폐해
이아름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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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6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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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선발과정의 불공정성

현행 국내 로스쿨은 입학시, 전형기준이 부재하고
전형결과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변호사들은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이
학벌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로스쿨 특권층의 부와 권력 세습 도구 전락
 
고위직 자제, 로스쿨 교수, 국회의원, 법조인 자녀 등
특권층 자녀들의 부와 권력, 지위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법조 내부의 중론입니다.

INT 위철환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꿈을 향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의 지위, 재력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고...

* 부실한 교육 체계, 법 모르는 변호사 배출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이 이론체계 없이
실무를 습득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오히려 법학사 4년 과정보다 부실하게 교육된 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 법 지식 부실한 변호사 양산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 양성은커녕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법'지식마저 부실한 변호사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로스쿨 제도는 일본 로스쿨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INT 양재형 일본변호사 
지금 일본에서는 과잉공급에 의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 마다 변호사, 법조인이 생산되다 보니까 취업난, 생활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서면이 엉망이다. 법률구성을 아예 못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오히려 판사 그런 분들에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신뢰할 수 있나?

지난 12월 10일 연세대 로스쿨 해킹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로스쿨의 학점관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 변호사 능력·자질 평가할 지표 없어

게다가 변호사 시험 성적마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조인 배출의 불투명성이 검사·로클럭 임용과 로펌 취업에
있어서 '낙하산 취업'의 보편화로 나타나
현대판 세습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이 어떠한 평가 기준도 없이
형식적·명목적이란 지적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 합법적 병역 회피 수단

로스쿨 졸업생들은 병역에 있어서
임지발령과 보직 증대 등 특혜를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대체복무도 모자라 6개월의 실무수습까지 병역으로 해결해줘
군대문제까지 합법적인 회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이 소기 한 바를 이루기보다 사회적인 폐해를
더 양산해 내고 있다면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저널 뉴스 이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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