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음 2016-05-31 19:48:02

삭제하기

특허법 1차, 2차 합격한 사람들을 버젓이 두고, 특허법 시험도 한번 쳐 본 적 없는 인간이 특허변호사회를 만들었대요 ㅋ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변리사들은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시험도 합격했는데, "민사변리사회"를 만들까? ㅋㅋㅋ

강철중 2016-05-31 17:04:15

삭제하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일본을 모방하여 우리도 그래 왔지만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외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는 위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특허 사건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의 개입을 제한하지 않으나, 특허출원이나 심판단계에서서는 전적으로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특허출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의 핵심은 발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공계 지식없이 불가능합니다

에혀 2016-05-31 17:49:06

삭제하기

변호사에게 연수 및 수습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변리사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연수랑 수습 꼴랑 받아서 변리 업무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특허 공부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알거야. 그런데 고작 그 연수랑 수습도 받기 싫어서 특허청이랑 꿍짝하는 꼴이 "어이"가 없네.

ㅋㅋ 2016-05-31 18:12:01

삭제하기

로변들 쏟아져 나오니
공인중개사 변리사 안건드는데가 없네
그리 남의 밥그릇이 탐이나오?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수임료 낮추고 니들끼리 잘 공생하시오.
괜히 여기저기 훔쳐먹을거 없나 들쑤시고 다니지말고

음 2016-05-31 17:21:24

삭제하기

저 논리 또 튀어 나왔네 "로스쿨 출신 중에 공대생이 있으므로, 우린 모두 기술에 정통"
변리사 중에 법대 출신 있는데 그럼 변리사는 모두 변호사 가능?
변리사 중에 약대 출신 있는데 그럼 변리사는 모두 약사 가능?
변리사 중에 수의대 출신 있는데 그럼 변리사는 모두 수의사 가능?
아니 당신이 공대여야 특허 명세서를 쓸 수 있다는데, 당신 동료가 공대나온 얘기는 왜 꺼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