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변리사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안녕하세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을 강의하는 한승준 변리사입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의 총평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변리사시험에서 특허법은 제1차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제2차시험에서는 단독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제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에 포함되는 특허법은 총 20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출제 유형은 조문에 관한 문제, 판례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 및 종합사례형 문제(즉, 가상의 사례를 상정하여 묻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61회 시험에서는 종합사례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조문에 관한 문제와 판례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문에 관한 문제는 14문제가 출제되었고, 판례에 관한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단원별로 살펴보면, 총칙에서 1문제, 특허요건에서 2문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서 1문제, 출원절차에서 4문제, 특허권 및 실시권에서 2문제, 특허권의 침해에서 1문제, 특허심판에서 3문제, 심결취소소송에서 3문제, 국제조약에서 1문제 및 종합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쟁점이 간혹 출제되곤 합니다. 2017년 제54회 제2차시험에서는 퀄컴의 공정위 과징금 판결과 관련하여 FRAND 선언에 관하여 출제된 바가 있었고, 2010년 제47회 제2차시험에서는 신종플루 사태(2009년)와 관련하여 재정실시권이 출제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업재산권법 2번 문제에서는, 인공지능(AI)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알아야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을 부정한 특허청의 절차무효처분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었던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을 기초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번 산업재산권법 9번 문제에서는, 특허법상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발생하였던 특허청 전산망 오류 사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묻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에서 특허법 문제는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쟁점에 관하여 일부 묻는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법 문제의 난이도는 매해 큰 편차를 보이므로, 2025년 제62회 변리사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61회 시험보다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리사시험 특허법은 제1차시험에서는 표면적으로 20문제에 불과하지만,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절차적인 내용과 중복되므로 30문제 이상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제2차시험에서는 단독 과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의 판례를 학습할 때는 단순히 정오를 가릴 수 있는 정도로만 학습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차시험에 진입하였을 때 주관식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2차시험 특허법 과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특허법 과목의 중요도를 강조드리며,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의 총평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준 변리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최연소)
(前) 육군본부 지식재산분석활용과 근무
(現) 특허법인 세움 근무
(現) 한빛변리사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저서>
- 한특허법
- 한특허법 판례
- 한특허법 강해
- 한특허법 객관식
- 한특허법 기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