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자동변리사회 2016-05-31 1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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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뿐이라는 게 팩트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잔재로 남아있는 거라서 철폐해야 마땅하며,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직업윤리등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킹 2016-05-31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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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서 실무수습 받기 힘들다? 그럼 자격증 포기하면 된다. 변호사에게 주는 공짜 자격증은 변호사들이 달 라고해서 주는거지 국가가 필요해서 주는게 아니잖은가?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사실관계확인 2016-05-31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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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건 우리나라, 일본 뿐인데.. 그나마 일본은 직업윤리가 있어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기자분께서 변호사협회의 검증 안된 주장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이점을 확실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2016-05-31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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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특변 변호사님들아, 공학적 소양을 차치하고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지를 테스트받지 않았잖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실체법 및 절차법 적 측면에서 민법, 민소법, 행정법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시나 변호사 시험 패스한거 만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정통하다고 볼 수 없죠.
사실 변호사님들 법 전문가라 특상디 삼법 정도는 껌 아닌가요? ㅎㅎ 자동자격으로 받으나 변리사 시험쳐서 받거나 그게 그걸텐데 변리사들한테 욕먹으면서 자동자격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변회? 2016-05-31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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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어떤 나라도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저런 교묘한 말로 호도하는 게 누구인가? 한국 일본을 빼고 자동자격을 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팩트이고 게다가 일본은 소송대리권 인정범위가 한국보다 더 넓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변호사 자동자격 + 변리사 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다 기술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본인들 배만 불리겠다고 후진적 제도를 고수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