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재판연구원 118명 중 여성 81명…약 69% 차지
전국 24개 로스쿨서 배출…이화여대 14명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18명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1일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같은 규모의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은 4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국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새롭게 임명된 재판연구원 118명의 임명장 전수식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81명(68.9%)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임용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임명식이 진행됐다.
재판연구원 임명 과정은 2023년 7월 10일에 공고된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1차)’에 따라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임용에서는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전형이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는 로스쿨 출신들에게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로스쿨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올해 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118명이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장 많은 66명이 선발되었다. 뒤이어 부산고등법원 15명, 수원고등법원 14명 등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각 선발했다.
신임 재판연구원 중 여성의 비율은 68.6%로 압도했으며 지난해(61.2%)보다 무려 7.4%포인트 증가했다.
재판연구원 분야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로스쿨에서의 여성 비율 증가와 더불어 여성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법학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에 있다.
더불어 필기시험 면제 전형과 같은 변화가 학업성적 기반 평가를 강화하면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학업 성취가 높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재판연구원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의 업무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육아 휴직과 같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의 확대는 법조계를 여성에게 더욱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여성이 사법 분야에 지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연령 분포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로였다. 지난해 임용 당시 연령은 최연소 25세, 최연장자는 38세였다.
이번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배출되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4개 학교가 늘어난 수치다.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하였고, 성균관대·전남대(각 11명), 경북대(9명), 부산대(7명)가 뒤를 이었다.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 재판연구원은 총 54명으로, 로스쿨 졸업자 중 약 46%가 이 전형으로 선발되었다. 권역별로는 약 33%에서 57% 사이의 비율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필기면제로 선발된 31명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법리 및 판례 연구, 문헌 조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법관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연구원에게는 재판 실무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년차 재판연구원 중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한, 법조 경력을 가진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은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는 재판연구원 개인의 전문성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