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대한 관련 쟁점들을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2일(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금번 학술대회는 각 세션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히 독일, 프랑스, 한국에서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학술대회 내용
□ 제1세션: 독일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14:10-15:00)
사회: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Rainer Arnold (레겐스부르크 대학 교수)
토론: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휴식(15:00-15:20)
□ 제2세션: 프랑스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15:20-16:10)
사회: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Xavier Philippe (엑스-마르세이유 대학 교수)
토론: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세션: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16:10-17:00)
사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발표: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정영철 (광운대학교 교수)
□ 휴식 (17:00-17:20)
□ 종합토론 (17:20-18:20)
사회: 박균성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강승식 (원광대학교 교수), 강지은 (경기대학교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준 (영남대학교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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