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문항 수는 적절하지만 시간은 부족”
“로스쿨 교육에 언어이해가 가장 중요” 꼽아
법학사 ‘언어’ 비법학사 ‘추리’ 만족도 높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 입문시험으로서 현행 법학적성시험(리트)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치러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리트를 치러 로스쿨에 입학한 현 재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지난 3일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고급 사고능력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이라는 공청회에 공개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 1,048명, 교수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교육 이수 능력과 법률전문가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언어이해를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꼽았다.
언어이해 42.6%, 추리논증 36.6%, 논술 20.8% 순이었다. 교수들 역시 언어이해(39.2%)를 가장 중요시했지만 추리논증(36.5%), 논술(25.5%)에 대한 중요성이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현재 언어이해는 35문항에 대해 80분간 5지선다형으로 치러진다. 문항 수에 대해 64.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많다” 22.8%, “적다” 13.0%였다.
이 중 법학사 출신들은 “적절” 60.5%, “많다” 28.2%, “적다” 11.3% 순인 반면 비법학 출신들은 각 66.9%, 19.0%, 14.1% 순으로 긍정적 평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리논증(35문항, 110분, 5지선다형)에 대해서는 설문 참가 재학생의 54.9%가 “적절”로 꼽았고 이어 “많다”(34.4%), “적다” 10.7% 순이었다.
법학사 출신들은 “적절” 50.9%, “많다” 40.9%, “적다” 8.2% 순이었고 비법학 출신은 각 57.8%, 29.8%, 12.5% 순으로 언어이해와 마찬가지로 비법학 출신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문항 수에 대한 이같은 의견들은 시험 시간의 적절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설문 참가자들은 언어이해 시험 시간에 대해 “적절”(46.3%), “짧다”(47.4%), “길다”(6.2%) 순을 보였고 추리논증에 대해서는 각 39.1%, 54.8%, 6.1% 순을 보여, 언어보다 추리에 대한 시간적 애로가 컸다.
특히 추리논증에서 비법학사 출신은 각 41.7%, 50.7%, 7.6% 순을 보인 반면 법학사 출신은 각 35.4%, 60.6%, 3.0% 순이었다.
과목별 문항 수와 시간에서 “적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언어이해가 과목별 만족도에서도 가장 높았다.
각 시험 과목 중 만족스러운 과목을 묻는 질문에 48.2%가 언어이해를 꼽았고 이어 추리논증 34.6%, 논술 28.7% 순이었다. 다만 법학, 비법학 출신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법학사는 언어이해 49.7%, 논술 33.7%, 추리논증 25.5% 순이었지만 비법학 출신은 언어이해 47.1%, 추리논증 41.4%, 논술 24.9% 순이었다.
만족스럽지 못한 과목은 추리논증(50.5%), 논술(32.2%), 언어이해(27.3%) 순이었고 이 중 법학사는 각 57.8%, 26.4%, 27.7%, 비법학사 출신은 44.8%, 36.7%, 26.9% 순이었다.
현재 추리논증 과목은 추리와 논증이라는 두 종류의 문항이 함께 혼재돼 출제되고 있다. 시험을 치를 때 문항 풀이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을까. 이에 67.7%가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있었다”는 32.3%였다.
이 중 법학사 출신은 각 61.5%, 38.5%를 꼽은 반면 비법학사 출신은 각 72.1%, 27.9%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로스쿨 재학생들은 각 72.4%, 27.6%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 로스쿨생들은 각 59.4%, 40.6%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법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법학, 비법학 모두 인문사회계열 학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법학사 출신들은 비법학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항 수, 시간, 만족도 모두 추리논증에서 부담이 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쿨 교수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에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두 과목의 점수 반영 비율을 물어 본 결과, 언어이해를 100으로 할 때 추리논증의 비중은 평균 105로써 거의 유사한 가중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술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등급별 점수로서 반영”이 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세한 점수로서 반영”과 “통과/과락의 형식으로 반영”이 각 22.2%, “어떠한 형식으로도 반영하지 않음” 5.6%로 나타났다. 다만 이 항목에 대한 설문에는 불과 18명의 교수만이 참가해 일반화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김재철 한남대 교수(교육심리학)는 “예언타당도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리트에서 추리논증이 언어이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문항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도 추리논증이 언어이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종합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행 추리논증은 두 가지 구인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의 혼란이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언타당도와 문항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과목을 유지하면서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문항 수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추리논증의 검사시간이 11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목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