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점인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에게 묻다
[법률저널=글 이성진 / 사진 안혜성 기자] 출발에서의 인력 다양성, 교육에서의 전문성, 출구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어느덧 7년째에 접어들었다. 일회성 시험을 통해 법조인력을 양성, 배출하기에는 시류에 뒤쳐질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 제고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서 지난 60여년간 운영돼 온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로스쿨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만큼 사법시험 못지않은, 더 우수한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성하려면 우선 대학에서는 전공 관리 및 학점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영어 등 외국어와 사회봉사 등의 스펙을 쌓아야 한다. 졸업 후 사회 경력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본격적으로는 매년 8월경에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 이하 ‘리트’)을 준비 및 응시해 상위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후 면접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및 인생의 목표를 소신껏 밝히되 이 또한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유리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 지원자들의 영어성적과 학부성적은 높아지고 있고 스펙 또한 비등해지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측의 일반적 분석이다. 정성평가로서의 면접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로스쿨 입문시험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이 가장 정량적, 객관적 평가 지표가 된다.
법률저널 자체 분석결과에서도 지난 7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리트, 학점, 어학, 면접, 서류라는 5개의 평가요소 중 리트(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성적 반영비율이 평균 36.8%로 가장 높았다. 리트가 법학적성평가로서 객관성, 타당성에서 한층 신뢰성을 쌓아간다면 향후 이에 대한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4조에 따르면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되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제23조에서는 평가요소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 이를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같은 법령에 따라 리트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시행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층 진화된 법학적성능력 측정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리트 개선안을 두고 최근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제3대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에 취임해 리트 전반을 이끌고 있는 이점인 단장을 지난 23일 서울 서소문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단장실에서 만났다. 지난 7년간의 시험 운영 및 출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법학적성시험 개편안 두고 논의 중”
독해, 추리, 비판, 논술 4영역으로 개편 고심...
출제 예측가능성과 수험생 신뢰보호에도 역점
이점인(56, 변호사-사법시험 30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단장은 현재 동아대 로스쿨 교수이며 지난 3년간 동 로스쿨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늦었지만 취임 소감을 묻자 “그 동안 일선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리트를 총괄 책임지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로스쿨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 요소인 리트의 성공적인 출제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하는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Ｑ. 지금까지 법학적성시험이 일곱 번 치러졌다. 학계의 전반적인 평가와 연구사업단장으로서의 소견은.
2009학년도 제1회부터 2011학년도 제3회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했으나 2012학년도 제4회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시험 일체를 넘겨받아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이들이 로스쿨에서 전문적인 법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탄생하는데 필요한 법학적성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하는 리트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 왔고 나름대로 이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학계에서도 7회 시험 모두 무난하게 잘 마쳤고 시험의 질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고 있다.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Ｑ. 예비법조인 선발을 위한 법학적성평가 도구로서의 긍정적, 부정적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긍정적인 면은 리트에서 출제되는 각 문항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및 인문학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제시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고 이들 주제들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학문세계들을 이해하도록 해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논의 수준도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추리 논증과 논술 부분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를 통해 향후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논리력과 법적 추론능력, 지식조합 능력과 같은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리트시험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리트는 의, 치의학 교육입문시험인 MEET나 DEET와는 다르다. 이런 시험들은 묻는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 있어 분야별 지식을 주로 측정한다. 하지만 법이란 인문, 사회는 물로 과학, 기술, 종교까지 포괄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열린 학문이다. 따라서 리트는 미트나 디트와 달리 특정분야 지식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유불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출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리트에는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 학문의 전 분야에 걸친 전문교수들이 참여해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리트는 직·간접의 교육목적과 출제 난이도, 타당도, 정확도, 완성도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시험 내용과 출제의 성격이 법학교육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여부와 리트 결과와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까지 갖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리트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두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고 향후 중장기적인 추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Ｑ. 여전히 리트와 법학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사업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리트와 로스쿨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논술이나 추리논증 분야에서 고득점 한 학생들이 법학교육을 이수하는데 유리하다는 각 로스쿨 내부의 자체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통계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각 로스쿨로부터 충분한 표본 입수가 곤란하고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들간 리트 성적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추적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런 단기적인 성과 보다는 법학적성시험을 당초 설계할 당시에 의도했던 대로 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나아가 고급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고급 사고능력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Ｑ. 현행 법령과는 대치되지만 일각에서는 리트에 법학평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단, 법률에 의해 이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한 주장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제기되면 법학지식을 평가하는 것의 장단점을 엄밀히 분석하고 연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게 되면 로스쿨 교육이 수월해지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 전에 법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로스쿨에서 전문적인 법 이론과 실무를 공부할 수 있는 법학적성과 소양을 평가하는 리트의 본질과 로스쿨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서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Ｑ. 특히 논술영역에 대해 말들이 많다. 효용성 여부뿐만 아니라 채점기준 조차 알 수 없다. 채점기준 및 실제 채점사례 일부라도 공개한다면 어떤가. 또 사업단에서 일괄 채점은 어떤가.
논술은 양질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수험생들에겐 잘 준비해 두면 배경지식 및 면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채점기준, 점수, 사례 등은 각 대학마다 공개를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사업단에서 일괄 채점 등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지만 8천여명에 해당하는 답안을 짧은 시간 내에 채점하기란 인력, 시기, 비용 등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곤란하다. 많은 전문가를 일괄 채점에 참여시켜 현실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채점에서의 균질성 담보 및 등가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각 대학이 채점을 하고 있고 논술 반영 여부, 반영률 정도 등에서 로스쿨 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논술채점은 각 대학 재량으로 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에도 맞는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논술을 모르고서 로스쿨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논술은 사실 정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잘 썼는지 등을 모른다면 각종 논술 교재 및 지침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Ｑ. 출제 완성도 및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예년 출제방향을 이어 갈 것인가?
그렇다. 수험생에 대한 신뢰보호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면서도 난이도를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을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논술 역시 올해 시험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현재로서는 시험 시기 또한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7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사장 섭외, 출제 등 시험관리가 매우 힘들어 진다.
Ｑ. 현재 미국, 일본처럼 독해, 추리, 비판, 논술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영역별 출제 범위 및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해 두고 있다. 또 법학적성시험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이 출제되고 시행될 것이며 그때 논술시험도 그 형식에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추리와 논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추리논증은 법원 판례를 이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법학 교육에서도 매우 장점을 갖는 분야다. 만약 개선안대로 진행된다면 수험생에게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할 것이다.
Ｑ. 개편 가능성은 높은가. 또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다. 앞으로 리트의 방향은 개선안처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현재 개선 논의는 이미 시험 시행 7년이 지나 시기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또는 출제위원 및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것이다.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출제위원, 언론,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설계해 나갈 예정이고 개선안을 확정하기 전에 교육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따라서 확정이 아닌 논의 단계로 보면 된다.
큰 틀의 급작스런 변화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청회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 점검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되,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만약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충분한 예고기간을 둘 것이다.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Ｑ. 리트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평소의 지론과 조언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연구사업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연구」에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 차례 풀어보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이 책에 있는 출제위원의 해설과 자신의 풀이 방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한다면 꽤 유익할 것이다. 그 외 수험가의 각종 기출문제 해설집도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트가 시험 기술자를 기르는 시험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위 찍어서 고득점을 하는 문제라면 이미 법학적성시험이 아니다. 그런 문제라면 출제도 잘못된 것이며 수험생들의 자세도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평소 많은 책을 잃어 폭넓은 지식을 쌓고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고득점 비결일 것이다.
Ｑ. 전국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할 말은.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인간, 사회,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법률전문가들은 법률만 아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학제적 융합사례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법률가가 되기 전 학부 시절에 고전을 포함한 인문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