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800명 몰려…경쟁률 13대 1
국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율 ‘껑충’
2015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 62명의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선발은 62명 모집에 800명의 지원자가 몰려 13대 1의 경쟁 속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황정규, 윤정대, 김상훈, 나승철 변호사와 국선대리활동 우수 평가를 받은 이윤구, 김용직, 김석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국선대리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광석, 나윤주, 태원우 변호사와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헌법재판관 김종대, 이공현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명웅, 정광현 변호사 등도 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됐다.
헌재는 “이번 국선대리인단 구성에는 지방에서도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국선대리인의 20%를 여성변호인으로 선발, 국선대리인단 구성에서부터 양성평등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국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2010년부터 사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보다 높거나 대등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국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률은 5.4%였으며 사선대리인은 1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다음해 국선대리인 11.2%, 사선대리인 8.5%로 국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을 넘어섰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국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률이 5%로 뚝 떨어지며 16%를 기록한 사선대리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반등했다. 16%의 인용률을 보이며 13.3%의 사선대리인 수임사건 인용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
헌재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제도를 개선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을 발굴・선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