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편차 여전…열역학·제어공학 등 체감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상표법’…“추상적이고 난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전반적인 체감난도가 지난해보다 완화됐지만 일부 과목의 난해한 출제와 선택과목 난도 편차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열의 아홉이 지난해 기출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쉬웠다는 체감난도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응답은 11.1%였던 데 반해 “비슷했다” 22.2%, “쉬웠다” 55.6%, “훨씬 쉬웠다” 11.1% 등 비슷하거나 오히려 쉬웠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반응은 필수과목 중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의 체감난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법의 경우 지난해 쉬웠다는 반응은 없었고 “아주 어려웠다” 23.8%, “어려웠다” 57.1%, “보통” 19%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나 올해는 “아주 어려웠다” 3.7%, “어려웠다” 18.5%, “보통” 44.4%, “쉬웠다” 25.9%, “아주 쉬웠다” 7.4% 등으로 무난했다는 취지의 응답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특허법 시험에 대해 다수 응답자들은 “평이했다”, “대체로 무난한 논점들이 나왔다”, “물어보는 바가 명확한 편이었다”, “사례연습하면 쉬웠다”, “수험계에서 찍혔던 A급 문제만 출제됐다” 등의 평이했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이와 다소 배치되는 평가도 나왔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는 “고도의 심리전이 있는 문제 배치였다. 일부러 계산문제를 촉박한 4번에 넣은 작정한 문제 배치였고 보기 좋게 의도대로 당했다. 말로는 어렵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게시판에 본인이 작성한 목차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기 시작하면 학원gs 문제와 괴리가 크고 첫 시험이라 당황스럽고 힘들었다”, “마지막 계산 문제에 배점을 어떻게 부여할지 궁금하다”, “문제 3번이 묻는 바가 조금 불명확해서 당황했다” 등이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상표법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체감난도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상표법은 “아주 어려웠다” 19%, “어려웠다” 42.9%, “보통” 28.6%, “쉬웠다” 9.5%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고 올해도 “아주 어려웠다” 18.5%, “어려웠다” 40.7%, “보통” 37%, “쉬웠다” 3.7% 등 어려웠다는 반응과 무난했다는 반응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상표법 시험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이유로는 기출과 다른 경향, 추상적이고 난해한 문제들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이번 상표법 시험에 대해 “문제가 좀 추상적이다”, “최신 판례 2개는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상표법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묻는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느낌이었다”, “문제가 어떤 걸 묻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1, 2번이 학원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의 경향과 달랐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수험생들이 손도 대지 못할 문제를 내서 변별력을 없게 만드는 문제는 진짜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수의 지적 자랑에 불과하다”, “뭘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일반론을 서술하는 단문 형태 문제가 많이 출제돼 사례형 문제를 예상하고 들어간 수험생 입장에서 당혹스러웠다”, “문제 1번은 너무 난해했다. 상표 사용에 관한 서술의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 어디까지 서술해야 할지 난감했다. 2번도 마찬가지였다. 채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 하나로 꼽힌 민사소송법은 난도 조정이 이뤄진 모습이다. 지난해 민소법은 응답자의 42.9%가 “아주 어려웠다”, 47.6%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열의 아홉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보통”과 “아주 쉬웠다”는 각 4.8%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웠다” 11.1%, “보통” 59.3%, “쉬웠다” 22.2%, “아주 쉬웠다” 7.4% 등 무난했다는 반응의 비중이 커졌다.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이했다”, “3번의 사안이 좀 복잡했고 나머지는 무난한 듯하다”, “강한 불의타 문제는 없었다. 장수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다. 최신 판례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몰라도 흐름 전개나 답을 맞힐 수는 있었다. 사안 포섭에서 등수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gs에서 다 나온 부분이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많이 나왔다”, “체감난도는 높지 않았으나 부수적인 논점에 대한 추가 득점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선택과목의 체감난도 편차는 올해도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평가로 비판을 받은 회로이론은 올해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열역학, 제어공학 등은 매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응답자들의 선택과목 분포를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 33.3%, 열역학 22.2%, 회로이론, 그 외 각 14.8%, 화학반응공학 11.1%, 제어공학 3.7% 등의 비율을 보였다. 먼저 회로이론의 경우 “보통”의 체감난도였다는 의견과 “아주 쉬웠다”는 반응이 각 50%로 나뉘었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한 응답자는 “작년에 어려워서인지 올해 쉽게 나와서 너무 감사했다. P/F제도에서 이 정도 수준이 좋은 것 같다”고 평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디자인 보호법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11.1%가 “아주 어려웠다”, 55.6%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 “보통”은 22.2%, “쉬웠다”는 11.1%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디자인 보호법 시험을 치른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필수과목인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비하면 쉬운 편이었지만 기존의 기출 수준은 넘어섰다. 일반론이나 심사기준 위주였던 이전보다 판례 논리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나 상표 같은 스타일로 되는 전환점이 되는 회일수도 있을 것 같다. 기존 기출 수준으로 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제어공학은 모든 응답자가 “아주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전기전자, 기계과가 아닌 제어선택자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들이었다. 위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40점 가량의 기계시스템, op-amp, 전기회로 시스템의 미분방정식을 구해서 푸는 문제를 풀 수 없었다. 타과 학생들에게는 60점 만점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인지... P/F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화학반응공학은 “보통” 66.7%, “아주 쉬웠다” 33.3% 등의 체감난도 분포를 보였고 “매년 이렇게 나온다면 P/F제의 취지에 맞는 것 같다”, “2, 4번은 쉬웠고 1번도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계산 실수를 해서 답을 고치고 틀려서 화가 났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열역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33.3%가 “아주 어려웠다”, 66.7%가 “어려웠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과목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다수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번 열역학 시험에 대해 “너무 어려웠다”, “작년에도 패스하긴 했지만 교수님들이 좀 쉽게 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게 나왔다.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에 맞게 채점을 해줄 것인지 걱정이다”, “3번은 시험 범위가 맞는지 모르겠다”, “다른 과목과 형평성 있게 예제 수준의 문제를 내줬으면 한다. 2년 연속 난이도 높은 시험으로 본선 과목인 민특상에서의 점수조차 따질 필요 없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P/F제도는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넘기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매번 30점짜리 문제를 불의타를 내서 사실상 70점 만점에서 50점을 넘기는지를 시험한다. 공학과목 특성상 답이 틀리면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데 나머지 문제도 복잡한 문제를 내서 사소한 실수로 답이라도 하나 틀리면 바로 Fail이다. 이제 열역학은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다들 탈출하라고 한다”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출제를 요구했다.

이 외에 저작권법도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나 출제된 적 없는 유형의 문제가 등장해 체감난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응답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상표법이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민소법 18.5%, 특허법 14.8% 등이 뒤를 이었다. 선택과목 중에서는 열역학이 11.1%, 디자인보호법과 제어공학이 각 3.7%의 선택을 받으며 이들 과목이 필수과목 못지않게 어렵게 출제됐음을 방증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민소법 59.35, 특허법 22.2%, 상표법 14.8%, 디보법 3.7% 등 순이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난도, 특히 선택과목 편차 문제의 해소에 대한 바람이 주를 이뤘다. 규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시험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선택과목 편차를 좀 줄이고 P/F제도의 취지를 생각해서 합격률이 과목당 20%는 되게 내달라”, “상표법 출제가 부적절했다”, “특허는 시간도 모자랐고 4번에 계산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다”, “자격시험 본질상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 기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선택과목 P/F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작년에도 절대적 합격선인 법과목 평균 60점을 넘고도 선택과목 F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운영상의 개선 사항으로는 “2차시험 시기를 가을로 변경하면 좋겠다. 너무 더워서 시험을 치르기 힘들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변별력을 위해 어렵게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실력이 있으면 논점을 추출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야 하지 않나 싶다. 상표법 1, 2번의 경우 ‘나는 이렇게 썼다’는 사람은 있어도 ‘이게 답인 것 같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다툼도 없다. 채점기준표를 보고 싶은 문제다.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응시하는데 출제자들도 그에 비례하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채점평과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이라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전반적인 난도는 지난해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과목의 난해한 출제와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번 변리사 2차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