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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범 10년, 국내 137개 대학 출신 입학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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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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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74개 국내大, 35개 외국大 출신 입학..
출신대 다양화 경향...외국대학 출신도 증가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난 10년간 최소 137개 국내 대학 출신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4년제 대학(학사학위 인정)이 200여개임을 감안하면 70% 대학에서 1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셈이다.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자가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학 졸업은 전제조건이 된다.

본지가 본지 보유 자료와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법제사법위원)을 통해 확보한 ‘2018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현황’을 통대로 2009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9년간 로스쿨 총 입학자 1,8771명과 2018학년 입학자 1,777명(건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로스쿨 입학자 329명 미파악) 총 20,548명의 출신대학을 파악한 결과, 국내 총 137개 대학(독학사 등 학위취득 과정도 하나의 대학으로 포함) 출신 20,153명과 외국 총 50여개 대학 출신 395명이었다.

   
▲ 로스쿨 공동입시 설명회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내외 대학 출신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학년 65개 대학 출신 1,974명(외국대학 20여개 대학 21명) △2010학년 73개 2,075명(외국 20여개 29명) △2011학년 70개 2,065명(외국 20여개 27명) △2012학년 79개 2,055명(외국 30여개 37명) △2013학년 76개 2,055명(외국 30여개 44명) △2014학년 65개 2,026명(외국 30여개 46명) △2015학년 77개 2,047명(외국 30여개 37명) △2016학년 79개 2,061명(외국 40여개 56명) △2017학년 78개 2,065명(외국 40여개 51명)이었다.

올해는 (미파악 4개 로스쿨 입학자 제외한) 국내 79개 대학 출신 1,730명, 외국 40여개 대학 47명이었다. 10년간 연 평균 74개 국내 대학 출신이, 35개 외국 대학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한 꼴로 나타났다. 외국대학 출신의 입학자 근래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참고로 출신대학 현황이 공개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10,775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최소 83개 대학의 재학, 중퇴 이상 10,760명이었고, 전문대 이하 학력 소지자는 15명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제4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 중 82%에 해당하는 45명이 대졸 이상, 10명이 대학교 수료·재학·중퇴였다.

법조인이 되기 과정으로써의 로스쿨 입학자와 사법시험 합격자와의 학력 등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특히 로스쿨은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법조인이 되고 또 변시 합격률이 50~60%에 그치는 반면 사법시험 합격은 곧 법조인이 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출신대학 현황은 전체적인 흐름파악에는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저널은 다가오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20일(제1회), 6월 3일(제2회)에 이어 오는 17일(제3회), 24일(제4회), 7월 1일(제5회), 8일(제6회) 총 6회에 걸쳐 전국단위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법률저널 리트 전국모의고사는 리트 저변확대 및 실력점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장학금은 2,500만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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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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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대학 2018-06-08 12:44:53

    해외대학 학부별로 나눠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신고 | 삭제

    • ㅇㅇ 2018-06-07 18:02:45

      로스쿨 입학은 시험응시권에 불과하고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조사해서 합격자들 대학이, 사시로 1500명 뽑을 때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다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역인재 때문에 합격률이 개판이라던데 그말인즉슨 지역인재들은 변호사시험에 잘 합격하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시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게 학벌다양화에 더 적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비교한다면? 그리고 불법적으로 강의 공유하는 로스쿨생들의 지하경제비용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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