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66.2…경북대 22.3…서울대 2.6…중앙대 0%
전국평균 20.9%…국공립대 24.6% > 사립대 17.9%
지방권 로스쿨 평균 34.4% > 수도권 9.9%...격차 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입학자 중 법학사 출신 비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간 격차가 크고 국공립, 지방권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탔다.

역대 로스쿨 입학생 중에서 학부 13개 출신계열 분류 중 한 때 55.4%까지 차지했던 법학계열 출신 전공자들의 비율이 근래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9년 1기 입학생 중 34.4%로 출발한 법학사 출신은 이후 47.7%, 49.1%, 54.1%로 매년 상승했고 2013년 5기에서 55.4%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 주류를 이루던 서울대 등 로스쿨 인가 25개 대학에서 2009년부터 법학사 모집을 중단한 결과 2014년 로스쿨 입시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즉 신규 법학사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것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

2014년 49.4%, 2015년 44.0%, 2016년 36.5%, 2017년 28.1%로 꾸준히 하락했고 올해는 총 입학자 2,106명 중 법학사는 440명에 그쳐 20.9%라는 20%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수험가에서는 향후로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입시 결과에서도 향후 법학사 감소를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단 한명의 법학사도 입학하지 못한 로스쿨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수험가의 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기세를 예고하고 있다.

본지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통해 확보한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자 54명 중 법학사 출신은 전무했고 연세대 로스쿨도 132명 중 법학사는 단 1명에 그쳤다.

이어 고려대 3명, 서울대 4명, 이화여대 5명, 한양대 9명, 성균관대 13명 등이었다. 특히 소위 사법시험에서 ‘빅6’를 차지했던 대학 로스쿨에서는 법학사 출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이들 ‘빅6’대학 출신이 80%가량을 차지했고 이 중 절대 다수가 법학사 출신이었지만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부 법학사 출신들의 입성은 고작 1.7%(35명/2,106명)로, 자취를 감추게 된 셈이다. 11개 로스쿨이 전국 평균 법학사 비율 20.9%보다 낮았다. 반면 14곳은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영남대 로스쿨이 66.2%(47명/71명)로 전국 최고 비율을 보였다. 이는 법정제한규정인 3분의 2(66.6%)에 근접한 것으로 뽑을 수 있는 만큼 최대인원을 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제주대 53.6%, 전북대 43.2%, 동아대 39.3%, 전남대 38.3%, 원광대 37.5%, 충남대 37.4%, 인하대 31.4%, 강원대 31.0% 등의 순으로 법학사 비율이 높았다.

평균 미만 14개 로스쿨 중 아주대, 경희대, 건국대를 제외한 11곳은 비수도권, 8곳은 사립대 로스쿨이었다.

한편,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국공립 로스쿨의 법학사 비율이 사립 로스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대를 비롯 10개 국공립 로스쿨의 입학생 936명 중 법학사는 230명으로 평균 24.6%로 전국평균(20.9%)보다 3.7%포인트 높았다.

반면 0%의 중앙대를 비롯 15개 사립 로스쿨 입학자 1,170명 중 210명인 17.9%로 전국평균보다 3.0%포인트 낮았다. 국공립과 사립간 간극은 6.7%포인트였다.

로스쿨의 소재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방권 로스쿨의 법학사 비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전국 최고를 기록한 영남대를 비롯한 11개 지방권 로스쿨 입학자 949명 중 법학사는 325명으로 평균 34.4%를 보인 반면 중앙대를 비롯한 14개 수도권 로스쿨 입학자 1,157명 중 법학사는 114명으로 평균 9.9%에 불과했다. 지방권·수도권간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다가오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20일(제1회), 6월 3일(제2회)에 이어 오는 17일(제3회), 24일(제4회), 7월 1일(제5회), 8일(제6회) 총 6회에 걸쳐 전국단위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법률저널 리트 전국모의고사는 리트 저변확대 및 실력점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장학금은 2,500만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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