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자 급감하며 역대 최저 수준 나타내
1차시험 8월 25일 시행…합격자 9월 13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6월 1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자 수의 증감 여부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 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으로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밝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실제 결과는 전년대비 603명 감축이라는 이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감축 인원은 법원사무직렬이 더 많았지만 비율면에서는 등기사무직렬의 감축폭이 더욱 컸다. 법원사무직렬은 495명이 줄어 지난해의 77% 수준의 지원규모를 보인 반면 등기사무직렬은 108명이 줄어 지난해의 62.88% 규모가 지원했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지난해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노무사, 법무사 등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워낙 큰 폭의 감원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다소나마 지원자가 늘어나거나 적어도 보합세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는 수험가의 전망이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또 한번의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36회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3일이다.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