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헌법 절대평가+PSAT’으로 대대적 제도 개편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지난해 1475명 출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 민법, 형법 선택형 시험으로 1차시험을 치르는 마지막 해가 될 올 법원행시의 출원 규모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은 대대적인 시험 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시험으로 여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행시는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 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던 법원행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가 급감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2017년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1년에도 20명이 줄어든 1769명(법원사무 1509명, 등기사무 26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시험을 마친 로스쿨생을 법원행시로 유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 2022년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1520명(법원사무 1277명, 등기사무 243명)에 머물렀으며 지난해에도 1475명(법원사무 1255명, 등기사무 220명)으로 연이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대대적인 1차시험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1차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치러진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한다.
2차시험 과목에도 변경이 생긴다.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법원사무직의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각 과목별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로 반영된다. 행정법, 민법, 상법(총론, 회사편),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으로 치러지는 등기사무직의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가 된다.
기존 제도에 의해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 될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며 3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을 실시하고 5월 30일 인성검사, 6월 5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2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몇 명의 지원자가 이번 법원행시에 출사표를 던지고 진검승부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