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 확정
최근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거의 매년 한 두 문제씩 나오든 복수정답이 올해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대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잇따라 반복되는 복수정답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출제기관의 신뢰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2012년도 제18회 법무사 제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의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올해도 복수정답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 5과목에서 19문항 24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민사집행법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항의 수도 6문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의가 제기됐다. 다음으로 상법이 5문항에 6건이 제기됐다. 민법도 4문항에서 5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과 헌법도 각각 2문항에서 3건, 2건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다.
다행이 올해는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정답은 정답가안대로 확정되면서 수험생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종 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면서 올해 합격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험가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6.30∼7.4)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려웠다'고 답했지만 '쉬웠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해 올해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음을 나타냈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 분석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합격선은 370여명을 선발기준으로 72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표본집단의 성향이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에서 보면 올해 예상되는 합격선은 지난해(73점) 1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내달 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