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출제는 출제위원 '전권'
최근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갈지 수험가의 관심사다.
오는 28일 1차시험을 앞두고 올해도 지난해의 난이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낮아질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특히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과락률이 전년도(44.4%)보다 8.4% 포인트 증가한 52.8%로 절반이 넘어 법무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2790명 가운데 제3과목에서 '90점 이상'은 단 2명에 그쳤으며 '70점 이상'의 중상위권 비율도 7.7%에 불과했다. 제2과목(34.3%)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 올해 역시 제3과목이 합격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합격자 가운데서도 70점 이상이 53%에 그쳐 제2과목(99.7%)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 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86점에 달했다. 하지만 2005년 83점으로 떨어졌고 2006년에는 77.5점으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73.5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합격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시험과목 변경을 꼽고 있다. 형법 대신 민사집행법으로 바뀐 2006년의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5점이 하락했고, 상업등기법이 독립과목으로 편성된 지난해는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최근 법무사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응시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여기에다 실력을 갖춘 사법시험 수험생들마저 법무사 도전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출제 난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출제와 관련된 사항은 출제위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제위원들에게 지난해 기출문제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따라서 최근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 제3과목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아 비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3과목의 난이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