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정상화 필수 조건” VS “경제논리 무시 못해”

ㅇㅈㅇ 2018-11-30 2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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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기 전문 ㅡ 로스쿨, 민노총.

기자들은 로스쿨 시위의 역사를 고찰해서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조직적 정치행위를 설립때부터 10년동안 끊임없이 하고있다.

끝없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민노총과

끝없이 공부부담을 줄여달라는 로스쿨의 모습

이면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논리같은 소리한다ㅋㅋㅋㅋㅋ 2018-11-30 2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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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성질상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영역에
어느날 울타리 만들어 놓고서 우리들만 자격증시험응시할께~ 이게 본질아니냐?
의과대학 같은 소리한다ㅋ
의대는 정원이라도 확대되어왔지 이건뭐
법대보다 1년축소에 것도 대학원
로변 1,2기들 문제없으면 유사직역들 소송대리권부여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왜? 그분야는 더 전문적이니까(로스쿨에서는 기본만 배운다길래)
이걸 진보요 개혁이라하면 MB 김정은이도 한반도 역대급 지도자겠다ㅉㅉㅉ
자격시험화 같은 소리하네ㅋ 차라리 공인중개사를 믿지

논리붕괴 2018-11-30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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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낮춰야한다는 저 변호사분 주장에서 나온 논거는 결국 시장논리 밖에 없다.
당연히 무언가를 주장할땐 어느누구라도 자기이익을 위해 주장을 시작한다.

허나 주장을 하게 되는 계기와
그 주장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은 변호사들 밥그릇 지켜줘야하니까 수험생들 니들이 희생해라 라는 주장뿐이고, 그 주장을 논거로 사용하는 순환논리오류에 빠져있다.

근데 그 논리대로면 수험생들도 합격률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험환경이 황폐해진다로 역적용 가능한 논리일뿐

결국은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려는건데
국민 운운하는게 가증스럽게만 보인다

ㅇㅇ 2018-11-30 2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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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같은 소리하고있네 김화철 변호사 양은경기자 빼고

그냥 유토피아식 공산주의에 환장하는 어리석은 인민들 처럼 자격시험화라는 환상에 젖어서 아무것도 눈에 안보이는거 같네 .

3년 학교 교과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변호사가 된다라...ㅋㅋㅋ이게 납득이 되나

현직 법률가들도 납득을 못하는걸 학생들따위가 납득된다면서 주장하고있으니

실무에 와서 초보적인 실수를 남발하지 ㅉㅉ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정치집단화되는거 같아 심히 우려스럽네

유사 2018-11-30 2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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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역통폐합은 뭐냐?
행정사, 공인중개사 합치면 100만명 넘는데 그것들까지 변호사 자격증 준다 이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