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정상화 필수 조건” VS “경제논리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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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정상화 필수 조건” VS “경제논리 무시 못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30 21:03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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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붕괴 2018-11-30 22:05:25
합격률 낮춰야한다는 저 변호사분 주장에서 나온 논거는 결국 시장논리 밖에 없다.
당연히 무언가를 주장할땐 어느누구라도 자기이익을 위해 주장을 시작한다.

허나 주장을 하게 되는 계기와
그 주장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은 변호사들 밥그릇 지켜줘야하니까 수험생들 니들이 희생해라 라는 주장뿐이고, 그 주장을 논거로 사용하는 순환논리오류에 빠져있다.

근데 그 논리대로면 수험생들도 합격률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험환경이 황폐해진다로 역적용 가능한 논리일뿐

결국은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려는건데
국민 운운하는게 가증스럽게만 보인다

ㅇㅇ 2018-11-30 21:30:01
긴 글 읽은 결론

"로스쿨은 실패니 폐지하는게 맞다"

ㅇㅈㅇ 2018-11-30 23:16:17
떼쓰기 전문 ㅡ 로스쿨, 민노총.

기자들은 로스쿨 시위의 역사를 고찰해서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조직적 정치행위를 설립때부터 10년동안 끊임없이 하고있다.

끝없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민노총과

끝없이 공부부담을 줄여달라는 로스쿨의 모습

이면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18-12-03 01:57:01
원광대 제주대 동아대 강원대 등등... 합격률 20~30프로대면 이건 지원금 먹는 똥싸개들 아니냐 인간적으로 ..장학금 낭비 좆지리네...

로스쿨 졸업해봐야 명함 내밀지도 못해 저기들은...

좌익집단 변호사 만들기용이지 저 학교들은... 어떻게든 변호사만 꾸역꾸역 만들면 민노총 등에 엎고 금마들 시위할때 법적 코멘트 해주고 tv토론회 나와서 대변해주고..휴...

왜 이딴 기형적인 괴물을 만든거지..

사법시험은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는 기관의 양질의 수업으로 빌드업 할수있는데... 안타깝다

논리같은 소리한다ㅋㅋㅋㅋㅋ 2018-11-30 22:58:01
학문의 성질상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영역에
어느날 울타리 만들어 놓고서 우리들만 자격증시험응시할께~ 이게 본질아니냐?
의과대학 같은 소리한다ㅋ
의대는 정원이라도 확대되어왔지 이건뭐
법대보다 1년축소에 것도 대학원
로변 1,2기들 문제없으면 유사직역들 소송대리권부여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왜? 그분야는 더 전문적이니까(로스쿨에서는 기본만 배운다길래)
이걸 진보요 개혁이라하면 MB 김정은이도 한반도 역대급 지도자겠다ㅉㅉㅉ
자격시험화 같은 소리하네ㅋ 차라리 공인중개사를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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