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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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9 11:38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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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2019-04-29 12:17:47
문재인대통령이나 참여연대,민변,경실련은 10년간 되풀이한 로스쿨안착이란 앵무새합창은 이제그만 멈춰야.변호사시험이 어려우면 시험성적공개가 민망하고,쉬우면 합격후 바로3급 검사임용도 가능한데 나머지 5급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 및 고득점 탈락 7,9급 시험과 형평성에 문제. 3년단기 대학원과정에 만든 로스쿨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그냥둔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나 합격률제고만으로는 기존 4년법대-사법시험-2년사법연수원과 비교시 법학이론실무교육의 질과 양 및 교육기회균등을 통한 자유경쟁보장등 모든면에서 뒤쳐지므로 법대,사시부활론을 이길 수없음.
dddd 2019-04-29 12:03:13
현 페미나치에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하에서는 가능성이 없음. 정권이 바뀌어야함. 저사람들을 오로지 사시출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라 절대 안바뀔꺼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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