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상태바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9 11:38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5-01 12:25:28
로스쿨에도 로스쿨입시에도 리트 없에고 헌,민,형 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700점 p/f로만 하고요. 로스쿨 다니면서 1년 휴학이 기본이고 사시 때와 마찬가지로 학원수업 들어야 되는 거라면 로스쿨 다니면 비용이 사시 때보다 배로 들지요. 게다가 로스쿨은 30,40,50대로 갈수록 안받아들이니 돈을 버는 자유직업이 변호사인데 100세 120세 시대에 왜 나이제한을 사실상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면에서도 로스쿨은 한국과 맞지 않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신사법시험은 판,검,변 배출하는 제도로 탄생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ㅇㅇ 2019-05-01 12:19:01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으니 로스쿨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로스쿨시험은 언어,추론,토익900점(실제 700이나 정성평가에서 실제로 900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 없으니..)등 유학 경험자들에나 유리한 방향으로 잡혀 있어서 대륙법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기수자 제도가 없어 법학졸업자들이 3년을 새로해야하고(1~2년만 하면 될 것을..) 시험도 헌,민,형 등 기초법학을 보는 게 맞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자유직업인 변호사에게 연수원 월급주는 게 아까워서 나온 제도가 로스쿨이라면 게다가 실력이 없어 보인다면 로스쿨에

ㅇㅇ 2019-05-01 12:03:59
대한법학교수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법시험이라면 실패한 현행로스쿨제도와 사법관 시험이라는 이원화(투트랙)가 아니라 기존에 법학 36학점 수준이 아니라 법학사를 취득하고도 굳이 대학원(로스쿨)을 통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법시험이란 판,검만의 임용창구만이 아닌 판,검,변 모두 가야하는 게 심플하지요. 1000명은 로스쿨 티오로 400~500명은 기수자 개념의 신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 투트랙 주장이 옳은 겁니다.

나100수다 2019-05-01 07:02:22
밥은먹어나 미친거지들앙 세상물정모르는놈들아 고마해라

ㅇㅇ 2019-04-30 22:54:59
변탈자 분들~

어차피 재시삼시사시오시 분들 변시 합격 거의 못하자나요~

그냥 9급 보세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