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주원영 2019-04-29 16:59:18

삭제하기

로스쿨 도입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대체 한국형 로스쿨을 누가 성공이라고 할것이며,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어느 누가 찬성할수 있겠는가...
60년간 이어져온 사법시험은 비록
정치적 헌법적 판단으로 폐지 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과반수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한 시험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로스쿨의 성공,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함을 위해서도
새로운 법조인력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여러 상황과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과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