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기회균등 2019-04-29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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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나 참여연대,민변,경실련은 10년간 되풀이한 로스쿨안착이란 앵무새합창은 이제그만 멈춰야.변호사시험이 어려우면 시험성적공개가 민망하고,쉬우면 합격후 바로3급 검사임용도 가능한데 나머지 5급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 및 고득점 탈락 7,9급 시험과 형평성에 문제. 3년단기 대학원과정에 만든 로스쿨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그냥둔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나 합격률제고만으로는 기존 4년법대-사법시험-2년사법연수원과 비교시 법학이론실무교육의 질과 양 및 교육기회균등을 통한 자유경쟁보장등 모든면에서 뒤쳐지므로 법대,사시부활론을 이길 수없음.

ㅇㅇ 2019-04-29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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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로스쿨 없애고 다시 30명 뽑던 사시로 돌아갑시다

주원영 2019-04-29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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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도대체 한국형 로스쿨을 누가 성공이라고 할것이며,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어느 누가 찬성할수 있겠는가...
60년간 이어져온 사법시험은 비록
정치적 헌법적 판단으로 폐지 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과반수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한 시험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로스쿨의 성공,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정함을 위해서도
새로운 법조인력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여러 상황과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과 기회를 줘야 한다

진심 2019-04-29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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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공정경쟁 사시 응원합니다

dddd 2019-04-29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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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페미나치에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하에서는 가능성이 없음. 정권이 바뀌어야함. 저사람들을 오로지 사시출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라 절대 안바뀔꺼임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