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교육, 이젠 변해야 한다

법학교육정상화 2016-01-23 2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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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군가는 아버지가 교수라는 이유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성적임에도 김앤장에 미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라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쟁에서 낙오한 다른 로스쿨 학생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법개혁, 전인교육 이런 말로 그 학생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펌이 인재를 채용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으나, 사법연수원 꼴찌가 김앤장에 미리 들어가는 경우는 상식에 반합니다. 교수님들이 침묵하는 동안 많은 희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정상화 2016-01-23 2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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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최근 결정에서 로스쿨의 구조는 결국 입학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장래가 결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수의 로스쿨 교수님들은 자기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헌재가 언제나 타당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헌재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량을 존중하려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때 비로소 위헌결정을 하게 됩니다.헌재가 위헌결정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런 것 아닙니까? 위헌결정이 난 후에도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다들 말이 없으신 겁니까?

법학교육정상화 2016-01-23 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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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4년이라는 시간동안 착실하게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학점과 변호사시험만도 부담스러워 형사판례연구와 같은 깊이 있는 책은 볼 여유도 없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법리에 밝은 학생들은 어떻게 자기 실력을 보여서 법원이나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들도 재능을 인정받아서 유학도 갈 수 있고 장래에는 어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 2016-01-23 1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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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태명 교수님께서도 법전원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는 법학 교육자로서 지적해주셔야 합니다.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함을 넘어서 남을 비하하고, 사법시험이 희망고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태도가 개혁을 위해 태어난 법전원 학생들의 올바른 태도인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올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약자들을 공격하는 이중성을 교수님들이 짚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청구인적격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양심 2016-01-23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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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교수님, 양심적인 문제제기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문제는 덮어둔 채 다른 시험 준비생들을 폄하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다른 교수님들도 이번 기회에 겸허히 스스로의 문제점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무지한 국민이라고 무시하거나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절실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