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무부에 법률플랫폼 규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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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무부에 법률플랫폼 규제 대책 마련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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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의 지적사항 전혀 개선되지 않아”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법무부에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평가해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특정 법률플랫폼은 상세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쉬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처럼 왜곡된 정보와 여론을 바탕으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과 법률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임에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는 비난 보도가 나오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거듭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문 결과 96.7%의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돈만 주면 광고성 노출을 확장 시켜 마치 뛰어난 전문가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형태의 중개플랫폼에서는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임한 후 무책임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진정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마치 전문성을 갖추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홍보하던 법률플랫폼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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