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교육, 이젠 변해야 한다

S.J.D 2016-01-25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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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유명하다는 미국의 로스쿨에 가서 사진도장이나 찍고온 사람들은 "야~미국로스쿨은 다수설소수설 이딴 얘기 안하더라 역시 선진법학교육이야"라고 하고, 그 학교에 비지팅으로 갔더라도 제대로 수업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이론적인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얘기한다. 심지어 비교법까지 말이다! 로스쿨이 이론 안배우는 곳이라는 말은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가서 사진만 찍고 관광이나 하던 법조인들과 연구년맞아 놀러간 교수들이나 하는 말이다.

사시충 2016-01-24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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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면 로스쿨은 유능하고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법학위기 2016-01-24 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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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더 늦기전에 로스쿨제도는 페지되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법학과 법조계가 살 길이다. 독일도 10년 로스쿨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바있다. 일본도 몇 년안에 그럴 것이다. 굳이 투트랙으로 가려면 로스쿨은 변호사로 나가 장기간 치열한 경쟁거쳐 변호사로 살아남고(외국에서는 실력이 없어 왜면받아 도태되어 택시운전사로 전락한 경우도 많다고 함) , 사법시험합격생은 연수원거쳐 검,판사로 진출하는 프랑스식 제도가 그나마 보완책일 거다.

법학교육정상화 2016-01-23 2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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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이렇게 로스쿨이 개혁하지 못하고, 법학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법학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결국 일본과의 법학에서의 학문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법학과 법조실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과에 진학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의 단점만 보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함께 고찰하시면서 앞으로 10년뒤, 30년뒤의 현실도 고민해주세요! 그 방향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이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학교육정상화 2016-01-23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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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신림동 학원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신림동에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변호사 시험 교재 대부분이 사법시험 수험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 어렵고 깊은 논의는 빠진 요약서라는 것도 아십니까? 로스쿨 학생들이 어렵고 복잡한 법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력이 거세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법대에서 공부할 때처럼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할 부분도 이론과 실무, 학점과 변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을 압박하니 일단 넘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