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고(商高) 출신 변호사의 사법시험 존치 대국민 호소문

그후로오랫동안 2013-12-31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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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특권층을 양산한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법조계가 더이상 특권층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하며,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로스쿨 제도 하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님과 같은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도와줄 수 있는 로스쿨 제도의개혁이 있어여하는데, 아쉽게도 님과 같은 법조인 그룹에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후로오랫동안 2013-12-31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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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돈 학벌 배경 등 불평등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풀어야할 숙제이지 법조계만 예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님이 말한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희망'때문에 '고시로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실패자'를 양산하는 시험제도를 존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법고시 존치는 님과 같은 희망을 미끼로 법조기득권층의 저항이라고 보입니다.

머리좀써라 2013-12-30 0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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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충이란 놈 글 질러논 거 보니 난독증 환자 총출동이네. 내 글의 요지는 이런 속 빤히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글로 자위해봤자 암것도 안 바뀐다는 거다. 사시생들 수준 알겟네. 어떤 로스쿨생은 아이티기술의 정점을 찍고 교수컴까지 해킹해서 1등하는 세상에 엣헴엣헴 이러고 서로 빨아주면 사시 참 오래오래 유지되겟다.

진심으로 2013-12-29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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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 역시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2013-12-29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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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기존 사법고시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법률실무가로서 필요한 법률분쟁해결적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천명 합격으로 인한 자격시험화로 전환된 이후에 법률실무에 가장 부합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합격할수 있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가장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존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