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62점…오차범위 ±0.5점
최종 응시자 3492명…응시율 49.7%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난도가 응시자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합격선도 ‘하락’과 ‘비슷’을 놓고 전망이 갈리고 있다.
또한, 올해 1차 시험의 지원자 수는 면제자를 제외하고 7020명으로 지난해의 5180명에 비해 무려 35.5%(1840명)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3492명으로, 지난해 3148명에 비해 10.9%(344명)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응시율도 60.8%에서 49.7%로 1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열린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의견 중 대다수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1.2%의 응답자가 ‘어려웠다’고 답변했는데, 지난해의 75.0%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볼 때,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체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올해 ‘쉬웠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3.0%의 응답자가 ‘쉬웠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는 해당 응답자가 없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의 시험 난이도가 지난해와 유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슷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21.9%에서 28.8%로 증가한 것 역시 지난해와 체감 난도가 비슷했음을 확인하는 설문 결과로 볼 수 있다.
과목별 난이도 조사에서는 민사집행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2%인 거의 절반이 민사집행법을 난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들었다.
근래 들어 민사집행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기출 지문을 이용한 문제의 비중이 줄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킬러 문항이 역대급으로 많이 출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사집행법에 이어 헌법 23.1%, 상법 15.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25.0%로 가장 많았지만, 특정 과목의 쏠림보다 공탁법(21.9%), 민사집행법(18.8%), 민법(15.6%) 등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민사집행법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헌법(15.4%), 상법(9.6%)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예상 합격선에 관한 조사에서 ‘비슷하다’와 ‘떨어진다’는 응답이 모두 42.3%로 같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지난해의 25.0%에 비해 17.3%포인트 상승했으나, ‘떨어진다’는 응답은 23.3%포인트 하락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지난해 대비 17.3%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올해의 시험 난이도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른다’는 응답 비율이 9.4%에서 15.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1차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340여 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응시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률 상승은 합격선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하면, 수험생들이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원의 수강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2.3%가 ‘도움이 된 편이다’로 답하였으며, 21.2%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흥미롭게도 ‘학원 수강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6%에 달해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설문조사 참여자(52명)의 성적분포를 보면 상위권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하위권이 증가한 ‘하후상박’형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상위권 비율은 9.6%로 지난해의 12.5%에 비해 2.9%포인트 감소했다. 중위권인 ‘65점 이상 70점 미만’의 응답자 비율도 15.6%에서 11.5%로 줄었다. 반면에 ‘65점 미만’의 중하위권 비율은 71.9%에서 76.9%로 5%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상위권과 중위권의 비율 감소는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올해의 1차 지원자는 면제자를 제외하고 총 70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5.5%(1840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492명으로, 전체 응시율은 49.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의 60.8%와 비교하여 11.1%포인트 감소한 수치며, 2021년의 66.4%에 비해서는 16.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그렇지만, 응시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차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344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1차 합격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예상 합격률은 12.5%에서 1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상위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경쟁률은 상승함에 따라 합격 기준점수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합격선은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기준으로 62점(±0.5점 오차범위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합격선은 최소 61.5점에서 최대 62.5점 사이로 추정된다.
다만, 경쟁률이 높아진 점과 설문조사 참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측의 정확성은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예상 합격선은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한 것이므로, 참여자들의 특성, 응답의 정직성, 복수정답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측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최종정답은 오는 13일 공개된다. 1차 합격자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3∼4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2024년 2월 1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선발인원은 총 13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