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로스쿨 입시 15년...25세이하, 절반 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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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로스쿨 입시 15년...25세이하, 절반 넘어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6.23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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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래 15년간 실시된 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25세이하의 연령층이 입학생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25세이하의 가파르던 증가세가 드디어 50% 고지를 넘어선 셈이다.

26~31세가 40%대로 떨어진 가운데 32세이상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로스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통계자료’와 지난 14년간의 현황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15년간 실시된 로스쿨 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25세이하의 연령층이 입학생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사진은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지난 15년간 실시된 로스쿨 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25세이하의 연령층이 입학생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사진은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긴 줄을 이루고 있다.

■ 올 입학생 중 ‘25세이하’ 51.53%...첫 50%대 진입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2156명이다. 이 중 23~25세가 47.59%(1026명)로 가장 많고 이어 26~28세 31.31%(675명), 29~31세 12.11%(261명), 22세이하 3.94%(85명), 32~34세 3.39%, 35~40세 1.39%(30명), 41세이상 0.37%(8명) 순으로 입학했다.

22세이하가 지난해(2.05%)보다 1.89%포인트, 23~25세 또한 지난해(44.21%)보다 3.38%포인트 증가하면서 15년의 로스쿨 입시 역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26~28세가 지난해(36.74%)보다 무려 5.43%포인트 감소하면서, 또 그 외의 연령대가 지난해 대비 소폭의 증감을 하면서 25세이하 비율 증가를 뒷받침했다.
 

3개의 연령대로 재분류한 결과, 25세이하는 2009년 첫해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더니 올해는 51.53%를 기록하면서 26~31세(43.42%)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올해 입학생 중 여성이 52.46%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은데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어서면서 전체 입학생의 연령대 하향을 이끈 셈이다.

이에 앞서 25세이하 증가세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서도 뚜렷한 경향으로 드러나면서 로스쿨 진학에서의 저령화 추세는 현상적 사실로 확인된다.

한때 20.36%의 기세를 보였던 32세이상은 2015학년도 이래 꾸준히 하락했고 근래들어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 5.05%(109명/2156명)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가장 젊은 전북대 로스쿨 ‘25세이하’ 87.5%

올해 전국 로스쿨 입학생 중 25세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최근 법률저널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 88명 중 77명이 25세이하인 전북대 로스쿨이 무려 87.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이화여대 78.18%(86명/110명), 서울대 75.50%(144명/151명), 연세대 64.52%(80명/124명), 아주대 60.00%(33명/55명), 경북대 57.58%(76명/132명), 부산대 56.06%(74명/132명), 성균관대 54.55%(72명/132명), 고려대 53.66%(66명/123명), 제주대 52.38%(22명/42명) 순이었다.

이들 10곳이 25세이하 전국 평균(51.53%)보다 높았고 이외 15곳은 낮았다. 입학자 87명 중 17명으로 19.54%를 보인 전북대 로스쿨이 가장 낮았다.

■ ‘32세이상’ 딸랑 5.06%...동아대 21.84% 최고

로스쿨 입학생들의 연령층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올해 전국 로스쿨 입학생(2156명) 중 ‘32세이상’은 109명으로 고작 5.06%에 불과했다.

이 중 이화여대, 제주대 로스쿨은 입학생 중 32세이상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연세대, 전북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1명에 그쳤다.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서강대는 2명, 서울대, 부산대는 3명에 불과했다.
 

25곳 중 16곳이 전국 평균에 밑돈 가운데 입학생 87명 중 19명을 기록한 동아대 로스쿨이 21.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대 18.18%(8명/44명), 서울시립대 16.36%(9명/55명), 영남대 11.84%(9명/76명), 원광대 9.38%(6명/64명), 충북대 9.21%(7명/76명), 전남대 6.92%(9명/130명), 한양대 5.45%(6명/110명), 아주대 5.45%(3명/55명) 순이었다.

■ ~25세보다 적어진 ‘26~31세’... 충북대 68.42% 최고

지난 14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중간층을 형성하던 ‘26~31세’ 입학생이 올해 25세이하의 대세에 밀려 평균 43.42%(936명/2156명)로 내려앉았다.

25곳 중 성균관대 등 9곳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충북대 로스쿨이 입학생 76명 중 52명으로 68.42%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원광대 64.06%, 한국외대 60.00%, 동아대 58.62%, 서강대 56.82%, 인하대 56.36%, 서울시립대 54.55%, 한양대 53.64%, 충남대 50.93%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는 22.52%를 보인 가운데 25세이하 최고치를 기록한 전북대 로스쿨이 11.36%로 가장 낮았다.
 

■ 로스쿨 이념...“풍부한 교양, 인간사회에 깊은 이해...”

참고로 로스쿨 제도는 대학교육 황폐화, 고시 낭인,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 연수원 기수문화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없애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기치 아래 2009년 출범했다.

반세기 동안 운영되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라는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로스쿨의 목적을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에 두고 있다.

제2조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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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껑 2023-06-23 14:43:22
나많은사람도변호사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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