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평균 점수 전년比 6~10점가량 떨어져
민법도 1~5점 하락…작년 최하점 형법은 상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시 1차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헌법이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자 107명의 명단이 지난 24일 공개된 가운데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74.167점, 등기사무직 73.333점으로 확인됐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점이었던 지난해와 같았으며 등기사무직은 3.333점 상승한 결과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은 분리 선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두 직렬 모두 단 한 번도 합격선이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는 95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2018년 제36회 시험에서 등기사무직은 70점대로 합격선이 하락했지만 법원사무직은 2020년까지도 80점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0점 중반으로 합격선이 급락했고 등기사무직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70점의 합격선을 형성,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의 경우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높게 출제된 형법이 합격선을 끌어내렸지만 올해는 개수형 문제가 모든 과목에서 절반 가까이 출제됐고 그 중에서도 부속법령의 비중이 크게 늘고 긴 지문으로 시간의 압박이 컸던 헌법에서 점수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법원행시 1차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75.833점, 등기사무직 73.696점으로 법원사무직은 지난해(85.62점)에 비해 9.78점, 등기사무직은(79.03점) 5.6점이 하락하며 저조한 합격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민법도 점수 하락이 있었다. 민법의 경우 깊은 이해력과 응용력 등을 요하는 사례형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시간 안배에 어려움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점수 하락이 나타났고 특히 등기사무직의 점수 하락폭이 컸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 84.75점에서 83.75점으로 1점이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등기사무직은 81.11점에서 76.196점으로 4.91점이나 떨어졌다.
이에 반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격선의 원인이 됐던 형법은 올해도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헌법과 민법의 하락분을 상쇄했다.
형법의 평균점수는 지난해 법원사무직 65.77점, 등기사무직 63.19점으로 매우 저조했으나 올해는 법원사무직 78.244점, 등기사무직 77.391점으로 각각 12.47점, 14.2점이 상승했다.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난해 78.71점에서 79.276점으로, 등기사무직은 74.44점에서 75.761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법원사무직 72명(85.71%), 등기사무직 22명(95.65%)로 가장 많았다. 대학 재학(중퇴 포함)은 법원사무직 7명(8.33%), 등기사무직 1명(4.35%)였으며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은 3명(3.57%), 기타는 2명(2.38%)이었다.
연령대는 30세 이상이 법원사무직 77명, 등기사무직 22명으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의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7명, 등기사무직 1명에 그치며 지난해에 비해 30세 이상 합격자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의 경우 30세 이상은 법원사무직 70명, 등기사무직 15명, 30세 미만은 법원사무직 11명, 등기사무직 3명이었다. 최연소 합격자의 연령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25세, 등기사무직은 2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직 51세, 등기사무직 53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직이 남성 53명(63.1%), 여성 31명(36.9%)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남성 17명(73.91%), 여성 6명(26.09%)으로 등기사무직에서 남성 합격자의 비중이 더 컸다.
합격자들이 응시한 영어능력시험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토익 65명, 텝스 2명, 지텔프 17명이었고 등기사무직은 토익 16명, 지텔프 7명 등이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등급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73명(86.9%), 등기사무직 20명(86.96%)이 1급을 취득했고 법원사무직 11명(13.1%), 등기사무직 3명(13.04%)은 2급을 취득했다.
한편 이번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면접시험 불합격자 3명(법원사무 2명, 등기사무 1명)이 경쟁을 치르게 될 2차시험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5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인성검사가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9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