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2.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 관세 및 지방세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advenced level]
1.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
2.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3.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승계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말하여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4.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6.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