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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어떠했나? 전문가 총평(법무사단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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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어떠했나? 전문가 총평(법무사단기학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6.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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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지난 22일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그 결과, 응시생들은 1교시 과목들(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평이한 반면 2교시 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은 지엽적 문제, 평소 다루지 않는 문제 등이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ST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의 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헌법]

문태환 강사

제25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기본권 보다 통치구조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판례지문이 길게 구성되었다는 점, 법령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1. 쟁점의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파트에서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총 8문제)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작년: 신체의 자유, 환경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대학의 자율성, 청원권 등 총 8문제)

통치구조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국회의 운영, 국회의 예산, 대통령선거, 국무총리, 대법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제도, 규칙제정권(총 9문제)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작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 국회의 구성, 국회의 위원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일반론, 탄핵심판제도 등 총 9문제)

헌법총론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 헌정사 등 2문제가 출제되었고(작년: 명확성 원칙, 경제질서, 헌법개정절차 등 총 3문제), 헌법조문을 따로 묻는 문제가 1개 출제되었습니다.

2. 지문의 구성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68개(작년 57개), 법령지문은 26개(작년 43개), 헌정사지문 6개(작년 미출제)나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법령지문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헌정사 지문이 추가되었고 자기낙태죄 처벌조항 및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판례 등 최신판례 지문도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출제분야

출제분야는 헌법총론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헌법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헌법총론의 비중이 줄고 기본권파트의 비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4. 수험준비

올해 법무사 헌법시험의 출제경향은 작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 기출지문 중심의 반복적 출제방식을 탈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판례중심의 수험준비에 더하여 헌법조문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상법]

문승진 강사

1. 출제범위

2019 법무사시험 상법은 총칙 2문, 상행위 6문, 회사 14문, 어음수표 2문, 보험 4문, 해상 항공 2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여기는 부분인 총칙, 상행위, 회사는 22문이 출제되었고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 어음수표, 보험, 해상항공은 8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출제내용

정답 문항 중 조문은 11문항이고 판례는 19문항입니다. 조문은 지엽적인 조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문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형적인 대표 판례보다는 최근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유형으로는 단순한 선택형 문제만 출제되고 사례형 문제나 조합형 문제가 없어서 답을 찾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3. 난이도

출제범위가 앞부분인 총칙, 상행위, 회사에 집중되어 있고 조문은 중요한 조문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선택형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점수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최근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어 점수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점수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장원석 강사(변호사)

1. 각 부분의 출제내용

제25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총 30문제 중에서 각 부분에 따라 그 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총·상행위편

상총·상행위편은 올해 총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이 파트에서 총 8문제가 출제된 것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긴 지문의 판례문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 회사법

회사법은 작년에 총 1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15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출제비중이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에서 14문제가 출제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출제형태에서는 조문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3)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의 경우 작년에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2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출제비중이 많이 하락하였다. 출제형태도 조문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4) 보험법

보험편에서는 작년에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총 4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대비하여 출제비중이 조금 하락하였다. 출제형태로는 4문제 모두 조문판례혼합형이었고 순수조문형의 문제는 없었다.

(5) 해상법

해상법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6) 항공운송법

항공운송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출제되지 않았다.

2. 기출문제의 총평

(1) 회사법 출제비중의 대폭 상승

제25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에서 상총·상행위법과 어음·수표법의 출제문제수가 작년(제24회)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회사법 문제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음이 큰 특징이다.

출제형태는 예년과 비슷하게 조문판례형문제와 조합형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총 150지문(30문제×5) 중 88지문 즉 58.6%이 종래 기출된 지문과 동일, 유사지문으로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회사법 판례의 난이도 상승

작년 회사법의 경우 긴 지문의 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면 올해는 작년을 제외한 예년과 유사하게 적당한 길이의 지문판례가 주류를 이루어 체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판례의 경우 최근 1년 내에 나온 최신판례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 판례의 출제 지문개수는 12개임). 그리고 판례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가 설시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추세이므로 판례의 심화 학습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법의 난이도 상승

보험법의 경우 기본 개념과 조문 및 판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지문이 길고 개념이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전체적인 평가

올해는 회사법에서 많이 출제되었지만 조문문제도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의 문제이고 판례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년간 기본서와 문제집, 최신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문제에 대한 난이도로 본다면 난이도가 제법 높았던 문제(ex, 10번, 11번, 13번, 16번, 27번, 30번-[가]형 기준)를 제외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된다.

3. 향후 공부방법 및 방향

(1) 기본에 충실하기-암기보다는 이해

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은 방대하고 제법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공부하기 지저분한 과목일수록 각각의 제도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조문이나, 판례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턱대고 암기만 하다가는 양에 치여서 결국에는 살짝 상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보완하려고 안일함과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 개 합격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불변의 팩트다.

(2) 상법 조문과 방법론

상법은 항상 법조문에 기초하여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시험의 문제분석으로도 알 수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조문에서 다시 출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제되었던 법조문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수험전략이다. 시험에 나올만한 주요 법조문이외의 법조문까지 깡그리 통독하거나 암기하려고 기를 쓸 필요는 없다. 이는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략이며 빈대 잡으러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따라서 법무사, 변호사시험, 회계사, 세무사에 출제된 최근 조문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 조문 및 판례(근간)” 참조할 것]

(3) 양 줄이기

판례의 경우 기본서를 숙지하면서 기출된 판례와 해당 파트의 leading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 암기하면 된다고 본다. 수많은 판례를 전부 암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4. 결론

남은 기간 충실하고 알차게 주어진 과정을 보낸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수험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나태와 피곤을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
 

[상법]

차상명 강사

1. 6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2. 각 파트별 출제 영역

(1) 상총 (2문제)-상호, 영업양도

(2) 상행위 (6문제)-상사시효, 상사유치권, 위탁매매, 공중접객업, 금융리스계약, 종합문제(익명조합, 상인간 매매, 합자조합, 중개인)

(3) 회사 (14문제)-1인 회사,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 회사의 설립과 청산, 정관의 기재사항, 종류주식, 주식담보,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의 지위, 주총결의 하자소송,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회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4) 어음·수표 (2문제)-이득상환청구권, 어음행위 및 어음상 권리행사

(5) 보험 (4문제)-보험계약, 중복보험과 일부보험, 책임보험, 인보험

(6) 해상 (2문제)-선박우선특권, 해상운송

3. 총평과 시험대책

(1) 커트라인 기준 합격점 개수는 전체 30문제 중 대략 24개 정도로 봅니다.

이번 상법 시험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어 작년보다는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제 형식도 박스형 개수문제나 사례형 문제 하나 없이 평이한 스타일로 나와 문제 난이도와

더불어 문제 형식에서도 게다가 생뚱맞게 튀는 문제없이 착하게 출제되어 최근 들어 가장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 듭니다. 물론 이는 공부의 양이 일정 수준에 이른 합격권 내에 있는 수험생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 어려웠을 것이나 절대 낙담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곧 그리 됩니다.

(2) 점차 판례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역시 뒷다리 잡는 것은 조문입니다.

판례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고 더욱이 최신판례는 학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통해 편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규정 그대로를 외워야하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평소 조문공부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이만 총평 마칩니다.
 

[민법]

박효근 강사(법무사)

1. 출제부분 (괄호 안은 2018년 기출상황)

① 민법총칙 10문제(10문제), 물권법 10문제(10문제), 채권총론 8문제(8문제), 채권각론 7문제(7문제), 친족법 3문제(1문제), 상속법 2문제(2문제),

② 조문 문제 18지문(주로 친족법 문제에 집중됨), 판례 문제 182지문(작년과 동일),

③ 사례형 문제 5문제(난이도 모두 상), 박스형 문제 1문제(난이도 상)

2. 출제분량

10쪽 1/4(10쪽 1/2). 쪽마다 여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작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출제경향 분석

① 2019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8년과 비교할 때 출제분량과 판례의 비중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전체 판례 지문은 182지문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2014년∼2018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 지문은 총 25개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법무사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올해에는 사례형 문제 6문제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모두 ‘上’이라는 점에서 작년 시험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 下 수준의 문제도 18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민법 평균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무사시험 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으면서도 계속 하향화되는 커트라인을 다소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올해에는 32개 이상의 고득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다수 수험생들의 점수가 20개 중후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강사의 「조문ㆍ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32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올해에도 2014년∼2018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무사시험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으므로 본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느낀 난이도와는 달리 실제로 얻은 민법 점수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결론적으로 2019년 법무사 민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난이도 높은 사례형 문제와 판례의 세밀한 사실관계를 지문으로 만든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합격 그 자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써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평정심을 잃게 되었다면 평이한 문제들에서 실수 없이 득점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커트라인 예상: 작년 기준으로 민법은 +2개로 예상

올해 민법시험의 합격선은 작년보다 2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20년 시험대비 민법 공부방향

① 2019년 민법도 역시 법무사시험의 핵심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숙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를 전면적으로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를 통해서는 2차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1차 민법시험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2020년 대비 민법 공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1차와 2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판례 및 사례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험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2020년 법무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법무사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엄청 많은 본 강사의 민법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민법]

이태섭 강사

1. 출제영역 분석

(1) 민법총칙-10문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실종선고, 법인, 비법인사단-종중,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무권대리,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의 부관

(2) 물권-10문항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등기, 점유, 취득시효, 명의신탁,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3) 채권총론-8문항

손해배상, 금전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보증채무, 채권양도, 변제, 상계

(4) 채권각론-7문항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 도급계약, 각종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5) 친족-3문항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입양, 후견

(6) 상속-2문항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

2. 총평

2019년 법무사 문제는 기존 법무사 시험문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출제영역도 중요하다고 평가된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각 지문도 이미 저자의 민법정론과 법무사 핵심O, 기출문제 완전분석 제1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 역시 예년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문들 중에는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기출지문과 반복되는 지문이 많다. 거의 2/3 정도의 지문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는 지문이다. 이는 법무사시험의 준비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민법 조문의 의미와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이 법무사 민법을 대비하는 요령인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순교 강사

1. 기출분석

 

2. 총평 및 향후 대책

2019년도 문제는 무난한 편이고 평균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년대비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아주 생소한 지문은 없었으나 그 동안 다루지 아니하였던 등록부 폐쇄에 관하여 규칙을 그대로 출제하였는데 향후 출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출제 경향은 총설 4문제, 각론 총칙 3문제, 각칙1문제, 국제 신분관계 1문제, 기록정정 1문제 등으로 총론과 각론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고 국제신분관계와 기록정정, 과태료 등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하여 사실상 전범위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은 총설과 각론 총칙에서 많은 비율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전년에 비하여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과목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그동안 학습을 충실히 해온 수험생들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답을 골라 낼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한 지문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국제등록사무는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이 증가함도 국제등록사무가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에 다소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증가세가 빠르므로 시험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험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사무에 비하여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어서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므로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대비 학습방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출지문을 위주고 학습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학습이 될 것입니다. 기출지문은 올해의 시험에도 다수 출제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변경된 예규나 선례를 학습하면서 조금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법조문과 규칙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학습법으로 학습한다면 문장이 짧고 반복적인 기출경향이 특색인 가등법은 약간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기특한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 결과가 어찌되었건 그동안 노력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시고 과거는 과거로 잊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을 생각하면서 잠깐의 휴식과 새로운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한봉상 강사(법무사)

[판례 및 조문의 출제비율] -정답지문을 기준-

(1) 판례 : 31문항

(2) 조문 : 4문항

[기출지문의 출제비율] -정답지문을 기준-

(1) 기출지문 : 22문항

(2) 미기출지문 : 13문항

[분야별 출제비율]

(1) 총론분야 : 7문제

(2) 부동산집행 : 15문제

(3) 채권집행 등 : 7문제

(4) 보전처분 : 6문제

[난이도 및 특징]

(1) 난이도

특별히 난해한 지문은 없고 평범한 수준임

2018 제24회 시험과 비교

-전체적 지문을 보면 비슷한 수준

-정답지문만을 보면 1문제 정도 쉬운 수준

(2) 특징

-거의 전부가 판례중심으로 출제됨

-총론분야의 출제비중이 증가함(7문제 출제)

-채권집행(유체동산집행 및 비금전집행 포함, 7문제 출제) 및 보전처분분야(6문제 출제) 출제비중 증가

-부동산집행분야 문제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15문제 출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문승진 강사

1. 출제범위

2019년도 상등법 및 비송법은 상등법 총칙 2문, 각칙 7문, 비송법 총칙 2문, 각칙 4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등법 총칙 부분이 2문만 출제되고 비송법도 평이한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제내용

정답 문항 중 조문은 12문항, 예규, 선례는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예규, 선례가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조문도 상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답을 찾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3. 난이도

상등법은 총칙보다 각칙이 많이 출제되고 각칙은 예규나 선례보다는 상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송법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점수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강사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5회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총론 11문제, 각론 19문제(24회 총론 16문제, 각론 14문제)를 출제하였고 난이도별로는 상 6문제(틀릴 가능성 70%), 중 10문제(틀릴 가능성 50%), 하 14문제(틀릴 가능성 30%)(제24회 상9, 중10, 하1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제24회에서는 선례를 다수 출제하다보니까 지문이 길다는 특징이 있었고 기본서에 수록하지 아니한 예규 및 선례가 일부 출제되었으며 기본기가 충실한 수험생만이 맞출 수 있도록 기존의 예규 및 선례를 응용하여 출제하였는데 2019년 제25회 문제도 선례를 상당수 출제하였고 예규 및 선례를 응용하여 출제한 점 등은 같습니다. 다만 지문의 내용은 2018년 지문보다는 쉬운 지문을 배치하였고 내용이 어려운 지문은 대부분 종전의 기출지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하급 문제가 14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매우 어렵다는 느낌은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4문제 이하로 틀린 수험생이 작년보다는 매우 많이 나올 것 같고 2018년에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서 10문제 정도 틀리면 합격권이었는데 2019년에는 7문제 정도 틀리면 합격권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이민주 강사(법무사)

1. 난이도

제25회 법무사 시험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합격선을 올리기 위한 과목 중 하나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적인 부분에서는 총 6.5면으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었을 거라 봅니다. 금번 시험의 특이한 점은 그동안 3~5문제가 법령에서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 이 번에는 법령이 정답 처리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등기예규의 정답 처리가 17문제로 작년에 비하여 2문제나 늘었습니다. 최신 등기실 무례로는 토지개발 등 귀 규칙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수준을 보면 부동산등기법의 마인드가 축적되고 기본서와 객관식 그리고 등기예규 원문 중심의 공부를 하신, 즉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 20~2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봅니다.

[출제근거분석 비교]

 

[문제 수준 비교]

 

2. 제25회 시험 대비 공부방법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부동산 등기기록례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근거는 법령과 등기예규 그리고 등기선례입니다. 그 중 등기예규는 15문제~17문제가 정답처리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참고로 등기예규 원문 중심의 철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부동산 등기기록례를 통하여 하여야 암기성이 아닌 이해 위주의 공부가 됩니다.
 

[공탁법]

김정호 법무사

2019 법무사 1차 기출 공탁법 문제에서는 박스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출된 지문은 이미 기출된 지문이었으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전년도 보다 2-3문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위 수험생들이 2-3문제 틀리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번 시험은 4-5문제 정도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므로 2019년도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는 5문제를 틀렸다면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9년 제 25회 법무사1차 시험 합격선 예측]

STUnitas 법무사단기학원 이재권 원장

제가 분석하는 합격선은 말 그대로 360등의 컷-라인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예측의 근거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아닌 아래의 학원수강생 및 지인 수강생의 체감 난이도와 성적을 표본 분석한 것으로

1. 전년도 24회 2차 불합격 하시고 올해 1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2차 3시생 이상)

2. 재작년 23회 2차 불합격 하시고 24회 해거리 후 25회 1차 응시하신 분

3. 25회 1차 시험이 첫해~다년 차 응시이지만 1차 합격 경험이 없으신 분 등

상기 표본 그룹에서 학원(온/오프라인) 수강에 적극적이셨고 매월 응시한 실전모의고사성적변화를 바탕으로 지난 본 고사 후 체감 난이도 및 실 득점 현황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12년간 법무사 학원 실무 및 수험생관리 노하우에 의해 판단한 결과로서 오는 7월 31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험준비 방향의 참고로만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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