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따를 때만이 법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대법원장은 법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조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두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을 언급했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법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또한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기본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임을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모든 법조인과 국민이 법과 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키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법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준법정신을 고양할 것을 강조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세계적인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들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법의 정의로움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춥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변호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에서 AI 활용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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